호르무즈 파병, 이란 경고 이후 쟁점 셋
이란이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을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국회 동의라는 국내 절차 쟁점에 파병 이후의 안전 위험이라는 다른 층위의 압박이 더해졌다. 미군의 이란 유조선 3척 타격 등 현지 충돌이 실제로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파병은 비전투 형태로 검토되고 있을 뿐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 논의 일정과 미국 요청의 범위가 파병의 성격과 위험도를 가를 확인 포인트다.
이란의 경고가 바꾼 것
이란이 한국을 직접 겨냥했다. 이란 안보·정치 부문 고위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 데 개입할 경우 이를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호르무즈 파병 논의의 쟁점은 대체로 국내 문제, 즉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에 있었다. 이란의 경고는 그 셈법에 성격이 다른 변수를 하나 더 얹었다.
국회 동의는 절차의 문제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다. 반면 상대국이 파병 자체를 적대 행위로 규정하고 나오면, 이는 파병 이후 우리 선박과 국민, 현지 교민이 감당할 위험의 문제로 넘어간다. 두 압박은 층위가 다르다.
이란은 경고에 그치지 않고 레바논의 친헤즈볼라 매체를 통해 한국이 "미국의 불법 군사 작전 협력 강요에 응하지 말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파병을 결정하기 전부터 여론전이 시작된 셈이다.
현지 긴장은 말이 아니라 실제 충돌로
Enzo Renz
이 경고가 공허하지 않다는 점은 현지 상황이 보여준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 해군 군함 2척에 미사일을 쐈다고 발표했고, 미군은 곧바로 이란 유조선 3척을 타격해 운항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은 "우리 배 2척을 공격하면 3척을 타격하겠다"며 이란 원유 수송 선단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란도 선박 방해가 계속되면 공격하겠다고 맞받았다.
파병을 논하는 무대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사실은 짚고 가야 한다. 안전한 항로에 배 한 척 보내는 이야기가 아니다.
전투냐 비전투냐, 그리고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정부가 검토하는 파병의 형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비전투 쪽에 가깝다. 청와대 관계자는 9월 4일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범위에서 운신할 수도 있다"고 했고, 실제 후보로는 수색·구조 부대,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기뢰 탐지·제거 전력 등이 거론된다.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를 활용하는 방안도 나온다.
다만 분명히 할 점이 있다. 파병은 아직 확정이 아니다. 구체적인 파병안도, 국회에 동의안을 낼지도 최종 결정되지 않았고 여당 일부는 반대하고 있다. 이 논의를 움직인 배경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할 확대 요구가 있다.
절차도 간단치 않다. 헌법상 국군의 해외 파견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새 부대를 편성해 보내려면 파견 목적·규모·임무·작전구역을 담은 동의안을 국회에 내고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해부대를 쓰더라도 기존 파병 범위를 벗어난 해역에서 작전하려면 추가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앞으로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
상황을 스스로 따라가려면 두 지점을 보면 된다.
- 국회 논의 일정: 정부가 파병동의안을 실제로 제출하는지, 제출한다면 임무를 전투로 규정하는지 비전투(수색·구조)로 한정하는지가 파병의 성격을 가른다.
- 미국 요청의 범위: 미국이 요구하는 역할이 호송·경계 수준인지, 이란 선박을 상대하는 작전에 가까운지에 따라 이란의 '전쟁 참여 간주' 경고가 실제 위험이 될지 여부가 달라진다.
지금 단계에서 파병의 최종 형태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확정된 사실과 검토 중인 방안을 구분해 보는 것이 이 사안을 읽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