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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 결정 땐 유가·해운 어떻게 되나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두고 신중 기류를 이어가는 가운데 9월 18일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다. 파병이 결정되면 한국 원유 수입의 약 70%가 지나는 이 해협에서 유가와 해운 비용 경로를 통해 국내 부담으로 번질 수 있다. 회담에서 파병의 규모와 성격, 국민 안전·자유항행 우선 원칙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관건이다.
호르무즈 실사단 파견, 파병까지 남은 절차
국방부가 호르무즈 관련 현지조사단을 UAE에 파견했지만 이는 파병을 전제로 한 조치가 아니라 현지 여건을 살피는 정보수집 단계다. 실제 파병은 조사 결과의 NSC 보고,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국회 동의안 의결을 모두 거쳐야 확정되며 대통령실도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조사단 귀국과 NSC 보고, 그리고 국회 표결 시점을 지켜보면 파병 논의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호르무즈 파병, 이란 경고 이후 쟁점 셋
이란이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을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국회 동의라는 국내 절차 쟁점에 파병 이후의 안전 위험이라는 다른 층위의 압박이 더해졌다. 미군의 이란 유조선 3척 타격 등 현지 충돌이 실제로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파병은 비전투 형태로 검토되고 있을 뿐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 논의 일정과 미국 요청의 범위가 파병의 성격과 위험도를 가를 확인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