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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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 무엇이 충족돼야 넘어오나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19일 전작권 조기 환수를 거듭 강조하면서, 한미가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작권 전환은 날짜가 아니라 한국군의 군사능력, 북핵 대응력, 안보 환경이라는 세 조건의 충족 여부로 결정되며, 한미는 그 충족 시점을 놓고 이견을 보인다. 11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FOC 검증 완료와 목표 연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환수 속도를 가늠할 기준이다.
전작권 '새 기준' 발언, 무엇이 쟁점인가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해 새 기준이 생겼다고 밝히자 한국 국방부가 '골대를 옮긴다'며 반발했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 고도화로 기준이 달라졌다고 보고, 한국 정부는 2014년 합의한 조건은 그대로라는 입장이어서 전환 일정에 이견이 커졌다. 올해 SCM 공동성명이 기존 세 조건을 유지하는지, 새로운 능력 요구가 들어가는지가 판단 포인트다.
DMZ 두 번의 폭발,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안 됐나
9월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육군 25사단이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두 차례 일어나 간부 3명이 부상했다. 이 작전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침범 정황을 확인하려던 것이어서 폭발과 침범 의심이 함께 조사되고 있지만, 매설 주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과수 감정이 지뢰 종류와 매설 시점을 특정하는지, 유엔사 조사가 MDL 이남 매설을 확인하는지가 북한 소행 판단의 관건이다.
핵잠 IAEA 통보의 진짜 의미, 연료가 최대 관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9월 7일 한국이 포괄적안전조치협정 14조에 따른 별도 약정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승인이 아니라 협상을 여는 첫 절차로, 이미 지난해 미국이 건조는 승인했지만 저농축우라늄 연료를 어디서 확보할지는 여전히 미정이다. 저농축우라늄 공급 방식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IAEA 별도 약정 협상의 진척이 2030년대 중반 진수 목표의 현실성을 가른다.
북핵 57개 vs 80~120개, 왜 숫자가 엇갈렸나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9일 북한이 핵무기 57개를 보유했다고 처음으로 구체적 숫자를 언급했고, 다음 날 안규백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정부 추정치를 80~120개로 제시했다. 두 숫자 차이는 어느 쪽이 틀려서가 아니라 한미가 북핵 정보를 기밀로 관리해 공식 확정 수치가 공개된 적이 없고, 트럼프의 발언이 정보 평가가 아닌 대화 국면 속 언급이었기 때문이다. 독자는 추정치와 확정치, 핵무기 수 언급과 핵보유국 공식 인정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드론에 전차 완패, 국방비는 어디로 가나
지난 4~5월 독일 훈련에서 미 기갑여단 3,500명이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에 완패했지만, 이 부대는 대드론 장비 없이 교전한 상태였다. 이 결과는 전차 무용론보다 저가 공격 드론과 대드론 방어 양쪽으로 예산을 넓히라는 근거로 쓰이고 있다. 미국은 2027년 대드론에 9억 달러대를 편성했고 한국도 방위력개선비를 13% 늘려 드론 전력을 확대한 만큼, 유인·무인 전력의 비중이 실제 위협에 맞는지가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