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새 기준' 발언, 무엇이 쟁점인가

전작권 전환, 한 줄로 말하면

전작권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줄임말이다. 전쟁이 나면 한국군을 누가 지휘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한미연합사령관을 맡은 미군 대장이 그 권한을 쥐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이 권한을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인 새 연합사령부로 넘기는 일이다.

논의가 반복되는 이유는 전환을 날짜로 못 박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미는 2014년에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COTP)'에 합의했다. 특정 연도가 아니라 조건이 갖춰졌다고 판단될 때 넘긴다는 구조다. 그래서 매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때마다 "얼마나 왔나"를 다시 따지게 된다.

넘기기로 한 조건은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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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조건은 크게 셋이다. 첫째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핵심 군사능력을 갖췄는지, 둘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초기 대응할 능력이 있는지, 셋째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이 안정적인지다.

검증도 단계가 있다. 최초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순서다.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SCM에서 한미는 올해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순서대로라면 그다음이 마지막 단계다.

브런슨이 말한 '새로운 기준'

논란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그는 현지시간 10월 14일 워싱턴의 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브런슨은 전환 자체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년 전 정해진 조건을 어기는 방식의 전환에는 반대하며,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고도화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조건 달성의 현실적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인 2028년 완료를 목표로 하는 한국 정부와는 1년 안팎의 간극이 있다.

추가로 요구한 전력은 무엇인가

'새로운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공식 설명이 없다. 다만 경향신문은 미국이 올해 협의 과정에서 천무 다연장로켓의 탑재량을 늘리고, 중고도 정찰 무인기(MUAV)의 성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MUAV는 올해 4월 1호기가 양산된 국산 무인기로 운용 반경이 500km에 이른다.

주의할 점이 있다. 이 요구 내용은 익명의 취재원을 근거로 한 보도이고, 미국이 공식 입장으로 확인한 사안은 아니다. 아직은 '이런 요구가 오갔다고 한다'는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맞다.

한국 정부는 왜 반발하나

정부 기류는 분명하다. 국방부 정빛나 대변인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건에 조건을 더하면 끝이 없다는 우려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요약하면, 미국은 상황이 바뀌어 기준도 달라졌다고 보고 한국 정부는 합의한 조건은 그대로라고 보는 것이다.

올해 SCM, 이렇게 보면 된다

결국 가늠자는 올해 SCM이다. 공동성명이 2014년에 합의한 세 가지 조건을 그대로 두고 올해 FOC 검증 완료를 재확인한다면, 전환은 기존 일정 위에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성명에 새로운 능력 요구나 추가 조건이 들어간다면, 국방부가 걱정한 '골대 이동'이 현실이 된 셈이다. 이 경우 2028년 목표는 사실상 뒤로 밀린다. 발표가 나오면 날짜나 수사가 아니라 조건 문구가 그대로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른 판별법이다.

출처

1. 韓美 동맹 이상기류… 브런슨 "전작권 전환 조건 변했다"
2. 미국, 전작권 전환 협의서 천무·정찰 무인기 성능 강화 요구
3. 한미 SCM 공동성명…내년 전작권 전환 2단계 '완전운용능력' 검증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