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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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이 넘어오면 지휘권과 비용은 어떻게 바뀌나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026년 10월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했다며 조기 전환에 반대 뜻을 밝히면서, 2028년을 목표로 한 전환 일정을 둘러싼 이견이 드러났다. 전환은 한미연합사 사령탑을 한국군 대장으로 바꾸는 것이지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며,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려면 정찰·지휘 능력 확보를 위한 국방비 부담이 함께 커진다. 지휘구조 합의와 2030년까지의 방위비 분담금은 이미 정해졌지만, 전환 시점과 조건 충족 여부는 협의 중이라는 점을 구분해 봐야 한다.
전작권 '새 기준' 발언, 무엇이 쟁점인가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해 새 기준이 생겼다고 밝히자 한국 국방부가 '골대를 옮긴다'며 반발했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 고도화로 기준이 달라졌다고 보고, 한국 정부는 2014년 합의한 조건은 그대로라는 입장이어서 전환 일정에 이견이 커졌다. 올해 SCM 공동성명이 기존 세 조건을 유지하는지, 새로운 능력 요구가 들어가는지가 판단 포인트다.
北 방사포 사거리 115km, 왜 위협인가
북한이 9월 22일 시험한 갱신형 240㎜ 방사포탄은 사거리가 기존 60여㎞에서 최대 115㎞로 늘고 자체 정밀유도가 더해졌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위협 범위가 서울을 넘어 오산·평택 주한미군 기지까지 확장돼 수도권과 미군 거점 방어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다만 사거리는 북한 발표 기준이며, 실제 성능 확인과 전방 배치 여부, 한미의 대응 조정이 앞으로 지켜볼 지점이다.
트럼프 이란 발언, 방위비 압박으로 읽어야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8월 3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의 이란전 지원 거절을 거론하며 기억해 두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3월과 8월에 이어진 압박 흐름의 연장선이다. 2026~2030년 방위비 분담금은 이미 8.3% 인상으로 타결돼 이 발언이 곧바로 재협상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트럼프는 무역·투자·훈련을 묶어 압박하는 방식을 써왔다. 발언이 협상을 흔들지는 실제 조치로 이어지는지, 방위비 협정을 직접 겨냥하는지, 미국 정부 공식 라인이 뒷받침하는지로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