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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재확인됐지만 시점은 왜 밀렸나
2026년 10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의지와 '조건에 기초한 전환' 원칙이 재확인됐다. 하지만 전환 연도를 도출할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28년 만에 해를 넘겨 2027년 초로 연기됐고, 전환 조건의 해석을 둘러싼 한미 이견도 남아 있다. 12월 워싱턴 양자회담과 내년 초 SCM 공동성명에 'X연도'가 명시되는지가 전환 시점을 가늠할 핵심 지표다.
한미 SCM 왜 해를 넘겼나, 비자 거부와는 별개일까
11월에 열리던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올해를 넘겨 2027년 초로 미뤄지면서, 1998년 이후 28년 만에 같은 해 개최가 무산됐다. 미 국방부는 일정 조율에 따른 상호 합의라고 설명했지만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이견이 배경으로 꼽히며, 두 나라는 12월 워싱턴 국방장관회담을 징검다리로 뒀다. 같은 시기 불거진 국회 국방위원장 비자 거부와 묶어 동맹의 신호로 볼지는, 당국이 두 사안을 공식 연결하는지와 12월 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가늠할 수 있다.
전작권 '새 기준' 발언, 무엇이 쟁점인가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해 새 기준이 생겼다고 밝히자 한국 국방부가 '골대를 옮긴다'며 반발했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 고도화로 기준이 달라졌다고 보고, 한국 정부는 2014년 합의한 조건은 그대로라는 입장이어서 전환 일정에 이견이 커졌다. 올해 SCM 공동성명이 기존 세 조건을 유지하는지, 새로운 능력 요구가 들어가는지가 판단 포인트다.
전작권 전환, 이번엔 정상이 직접 담판한 이유
이재명·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을 정상 차원에서 처음 논의했다. 그동안 국방 실무 협의에 머물던 사안이 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의제로 격상됐다는 뜻이다. 실제 전환 시점은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와 워싱턴 후속 협의에서 윤곽이 잡힌다.
이번 UFS의 진짜 초점은 전작권 전환 검증
한미가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을 진행하며, 이번에는 전작권 전환의 핵심 관문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가 일부 진행된다. 이 결과는 가을 한미안보협의회의(SCM)로 이어져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건의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예년 훈련과 무게가 다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담화로 반발하는 가운데, 전환 일정이 이번 검증 성과에 좌우된다는 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