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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112개 거론한 트럼프, 비핵화 원칙 어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3일 오하이오 유세에서 김정은을 거론하며 "핵미사일 112개를 가진 상대와는 잘 지내는 게 좋다"고 말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전제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미 백악관은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의 수사는 '비핵화 후 관계 정상화'라는 기존 전제와 결이 달라 한국의 대북 셈법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 발언이 정책으로 굳는지는 공식 문서의 표현과 한미 협의, 대북 협상의 전제조건 같은 지표로 가늠해야 하며 아직은 유세 발언과 정책을 구분해 볼 단계다.
전작권 환수, 이번엔 미국이 반기는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자주국방의 마침표로 못 박았다. 과거 신중했던 미국은 최근 전작권 전환을 한국군 역량 강화와 방위비 분담 확대의 계기로 보며 입장이 달라졌다. 조건 기반 전환 원칙이 유지되는지, 국방 당국 회담에서 어떤 일정과 비용 신호가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전작권 전환, 이번엔 정상이 직접 담판한 이유
이재명·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을 정상 차원에서 처음 논의했다. 그동안 국방 실무 협의에 머물던 사안이 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의제로 격상됐다는 뜻이다. 실제 전환 시점은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와 워싱턴 후속 협의에서 윤곽이 잡힌다.
트럼프 '전쟁 배상' 경고, 한국이 볼 신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14일 이란전에 협력하지 않은 나라들은 전쟁이 끝나면 미국에 배상해야 한다고 예고했다. 다만 배상 대상국과 금액, 청구 방식은 제시되지 않아 공식 청구가 아니라 압박성 발언 단계다. 한국은 이미 파병을 거부했고 연합훈련 축소와 맞물린 만큼, 방위비나 무기 구매 협상에서 이 발언이 지렛대로 쓰일지 지켜봐야 한다.
트럼프 이란 발언, 방위비 압박으로 읽어야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8월 3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의 이란전 지원 거절을 거론하며 기억해 두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3월과 8월에 이어진 압박 흐름의 연장선이다. 2026~2030년 방위비 분담금은 이미 8.3% 인상으로 타결돼 이 발언이 곧바로 재협상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트럼프는 무역·투자·훈련을 묶어 압박하는 방식을 써왔다. 발언이 협상을 흔들지는 실제 조치로 이어지는지, 방위비 협정을 직접 겨냥하는지, 미국 정부 공식 라인이 뒷받침하는지로 가늠할 수 있다.
한미훈련 축소, 대화 제스처냐 억지력 구멍이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11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반격훈련과 야외기동훈련까지 대폭 축소됐다. 이를 두고 미국 내에서는 김정은과의 대화를 위한 제스처라는 평가와 대북 억지력을 스스로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함께 나오고 있다. 향후 훈련 일정과 북미 대화 신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이 축소의 의미를 가를 지점이다.
UFS 엿새 앞당겨 종료, 여야는 왜 갈렸나
한미 연합연습 UFS가 트럼프 대통령의 8월 16일 축소 지시 사흘 만에 반격 작전 2부를 취소하고 엿새 앞당겨 21일 종료된다. 여당은 북미회담 여건 조성으로, 국민의힘은 안보 위협으로 정반대로 평가했고 사전 협의 없이 결정된 절차도 논란이 됐다. 2부 연습이 전작권 전환 검증을 담당해온 만큼, 검증 대체 여부와 다음 연습 규모가 전환 일정을 가늠할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