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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9일 중국 선전에서 트럼프·시진핑·푸틴의 첫 3자 회담이 열려 평화 선언과 러시아 에너지 제재 완화 가능성이 나왔다. 같은 날 유럽 정상들은 베를린에 따로 모여 당사국과 유럽을 뺀 머리 위 평화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같은 미국 동맹인 한국은 당사자 배제가 선례가 되는지, 제재와 안보 공약이 거래 카드로 다뤄지는지를 신호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26년 10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의지와 '조건에 기초한 전환' 원칙이 재확인됐다. 하지만 전환 연도를 도출할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28년 만에 해를 넘겨 2027년 초로 연기됐고, 전환 조건의 해석을 둘러싼 한미 이견도 남아 있다. 12월 워싱턴 양자회담과 내년 초 SCM 공동성명에 'X연도'가 명시되는지가 전환 시점을 가늠할 핵심 지표다.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되찾았지만, 관세를 매기는 권한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다. 의회는 법을 바꾸거나 한시 관세의 연장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제동을 걸 수 있을 뿐, 국가안보(232조)와 불공정무역(301조)을 근거로 한 관세는 행정부가 단독으로 유지한다. 한국 기업은 환율 안정 여부와 함께 미 무역대표부 인선, 글로벌 관세의 입법 연장 여부, 대미 투자 개별 사업 심사 같은 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11월에 열리던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올해를 넘겨 2027년 초로 미뤄지면서, 1998년 이후 28년 만에 같은 해 개최가 무산됐다. 미 국방부는 일정 조율에 따른 상호 합의라고 설명했지만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이견이 배경으로 꼽히며, 두 나라는 12월 워싱턴 국방장관회담을 징검다리로 뒀다. 같은 시기 불거진 국회 국방위원장 비자 거부와 묶어 동맹의 신호로 볼지는, 당국이 두 사안을 공식 연결하는지와 12월 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가늠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19일 전작권 조기 환수를 거듭 강조하면서, 한미가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작권 전환은 날짜가 아니라 한국군의 군사능력, 북핵 대응력, 안보 환경이라는 세 조건의 충족 여부로 결정되며, 한미는 그 충족 시점을 놓고 이견을 보인다. 11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FOC 검증 완료와 목표 연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환수 속도를 가늠할 기준이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026년 10월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했다며 조기 전환에 반대 뜻을 밝히면서, 2028년을 목표로 한 전환 일정을 둘러싼 이견이 드러났다. 전환은 한미연합사 사령탑을 한국군 대장으로 바꾸는 것이지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며,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려면 정찰·지휘 능력 확보를 위한 국방비 부담이 함께 커진다. 지휘구조 합의와 2030년까지의 방위비 분담금은 이미 정해졌지만, 전환 시점과 조건 충족 여부는 협의 중이라는 점을 구분해 봐야 한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해 새 기준이 생겼다고 밝히자 한국 국방부가 '골대를 옮긴다'며 반발했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 고도화로 기준이 달라졌다고 보고, 한국 정부는 2014년 합의한 조건은 그대로라는 입장이어서 전환 일정에 이견이 커졌다. 올해 SCM 공동성명이 기존 세 조건을 유지하는지, 새로운 능력 요구가 들어가는지가 판단 포인트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한미 정보협력에 문제가 있었고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으로는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한미 정보 공유는 미국의 민감한 위성·신호정보에 크게 기댄 비대칭 구조여서, 누설 우려가 한 번 불거지면 곧바로 공유 축소로 이어지기 쉽다. 이번 논란은 공개 발언과 기밀의 경계, 정치 공방이 얽혀 있어 공식 입장과 정치적 주장을 구분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3일 오하이오 유세에서 김정은을 거론하며 "핵미사일 112개를 가진 상대와는 잘 지내는 게 좋다"고 말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전제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미 백악관은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의 수사는 '비핵화 후 관계 정상화'라는 기존 전제와 결이 달라 한국의 대북 셈법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 발언이 정책으로 굳는지는 공식 문서의 표현과 한미 협의, 대북 협상의 전제조건 같은 지표로 가늠해야 하며 아직은 유세 발언과 정책을 구분해 볼 단계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자주국방의 마침표로 못 박았다. 과거 신중했던 미국은 최근 전작권 전환을 한국군 역량 강화와 방위비 분담 확대의 계기로 보며 입장이 달라졌다. 조건 기반 전환 원칙이 유지되는지, 국방 당국 회담에서 어떤 일정과 비용 신호가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이재명·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을 정상 차원에서 처음 논의했다. 그동안 국방 실무 협의에 머물던 사안이 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의제로 격상됐다는 뜻이다. 실제 전환 시점은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와 워싱턴 후속 협의에서 윤곽이 잡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14일 이란전에 협력하지 않은 나라들은 전쟁이 끝나면 미국에 배상해야 한다고 예고했다. 다만 배상 대상국과 금액, 청구 방식은 제시되지 않아 공식 청구가 아니라 압박성 발언 단계다. 한국은 이미 파병을 거부했고 연합훈련 축소와 맞물린 만큼, 방위비나 무기 구매 협상에서 이 발언이 지렛대로 쓰일지 지켜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3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의 이란전 지원 거절을 거론하며 기억해 두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3월과 8월에 이어진 압박 흐름의 연장선이다. 2026~2030년 방위비 분담금은 이미 8.3% 인상으로 타결돼 이 발언이 곧바로 재협상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트럼프는 무역·투자·훈련을 묶어 압박하는 방식을 써왔다. 발언이 협상을 흔들지는 실제 조치로 이어지는지, 방위비 협정을 직접 겨냥하는지, 미국 정부 공식 라인이 뒷받침하는지로 가늠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11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반격훈련과 야외기동훈련까지 대폭 축소됐다. 이를 두고 미국 내에서는 김정은과의 대화를 위한 제스처라는 평가와 대북 억지력을 스스로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함께 나오고 있다. 향후 훈련 일정과 북미 대화 신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이 축소의 의미를 가를 지점이다.
한미 연합연습 UFS가 트럼프 대통령의 8월 16일 축소 지시 사흘 만에 반격 작전 2부를 취소하고 엿새 앞당겨 21일 종료된다. 여당은 북미회담 여건 조성으로, 국민의힘은 안보 위협으로 정반대로 평가했고 사전 협의 없이 결정된 절차도 논란이 됐다. 2부 연습이 전작권 전환 검증을 담당해온 만큼, 검증 대체 여부와 다음 연습 규모가 전환 일정을 가늠할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