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S 엿새 앞당겨 종료, 여야는 왜 갈렸나

열하루 훈련이 닷새로 줄었다

올해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예정보다 엿새 앞당겨 8월 21일 끝난다. 원래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방어에 중점을 둔 1부 연습만 하고 21일 이후 반격 작전을 다루는 2부 연습은 취소됐다. 진행 중이던 대규모 연합훈련이 미국 측 요청으로 조기 종료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합동참모본부는 8월 19일 "미국 측 제안으로 UFS 연습 기간을 17∼21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계획됐던 대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도 상당수 연기되거나 축소된다. 11일 일정 가운데 절반이 넘는 엿새가 빠진 것으로,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훈련의 성격 자체가 방어 연습으로 좁혀진 셈이다.

트럼프 지시에서 종료까지, 사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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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워싱턴이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에게 지시하는 글을 올렸다. 훈련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이유로 들며 훈련이 북한에 "적대적 신호"가 된다고 했다.

문제는 절차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트럼프의 SNS 공개 전까지 한미 당국자 누구도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전 협의 없이 미국 대통령의 글 한 편으로 훈련 일정이 바뀐 셈이다. 지시가 나온 지 사흘 만인 19일 조정이 공식화됐고, 21일 종료가 확정됐다.

여야는 정반대로 읽는다

같은 사안을 두고 국회의 평가는 갈렸다. 8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여야는 정면으로 부딪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축소를 북미정상회담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봤다. 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맞섰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미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조정되는 것은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며 한미동맹의 신뢰가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훈련 축소의 필요성과 절차 문제를 분리해 보는 시각도 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축소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방식은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축소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 정부와 상의 없이 결정됐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이번 결정이 남긴 실질적 쟁점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다. 취소된 2부 연습은 반격 작전을 다루는데, 한미는 이 과정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평가를 해왔다. 2부가 빠지면 검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1부 훈련만으로도 검증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정부의 판단이고, 실제 검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으로 지켜볼 지점은 세 가지다. 취소된 2부 검증을 별도 일정이나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는지, 다음 연합연습의 규모와 방식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이번 같은 일방적 조정이 반복되는지다. 이 세 가지가 전작권 전환 일정이 유지될지, 늦춰질지를 가늠할 기준이 된다.

출처

1. 한·미 UFS, 6일 단축 21일 조기종료
2. 트럼프 입맛 따라 축소된 한·미 훈련…동맹 필요 없다는 뜻이냐 당혹
3. 與 동맹 양호 vs 野 외교 참사…UFS 한미훈련 축소 엇갈린 시각
4. 합참, UFS 연습 6일 단축 공식 발표…안규백 전작권 검증 영향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