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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 남단 인근까지 약 2배로 넓히고 전력을 보강하는 파병 연장 동의안을 추진하며, 한때 거론된 오만만은 제외했다. 임무에 '국제해상교통로 항행의 자유 수호'가 새로 들어가면서 정부의 '해적 대응 강화'와 비판 측의 '호르무즈 우회 파병' 해석이 맞선다. 동의안은 11월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표결로 확정되며, 통과돼도 호르무즈 내 군사작전 참여에는 별도 동의가 다시 필요하다.
서해 NLL 일대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꽃게 성어기인 가을에 집중되며, 정부는 2026년 꽃게철을 앞두고 백령 권역에 인력과 대응정을 보강했다. NLL 이남 외국어선 조업은 법으로 금지돼 해경이 나포와 담보금 부과로 대응하지만, 접경 해역이라 단속은 외교·안보 문제와 얽힌다. 담보금 10억원 상향처럼 아직 추진 단계인 사안과 이미 시행 중인 조치를 구분해 읽어야 한다.
2026년 9월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 중이던 장병이 북한군 지뢰로 다친 뒤, 한국군과 유엔군사령부가 합동으로 현장조사와 지뢰 탐색 작전을 벌였다. DMZ는 1953년 정전협정 체제 아래 있어 출입과 작전의 관할권을 유엔사가 쥐고 있고, 그래서 한국군도 단독으로 움직이기 어렵다. 추가 작전이 합참과 유엔사의 협의·평가를 거친다는 점은, DMZ가 남북 문제이면서 동시에 정전협정이라는 국제적 틀 안에서 관리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자주국방의 마침표로 못 박았다. 과거 신중했던 미국은 최근 전작권 전환을 한국군 역량 강화와 방위비 분담 확대의 계기로 보며 입장이 달라졌다. 조건 기반 전환 원칙이 유지되는지, 국방 당국 회담에서 어떤 일정과 비용 신호가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9월 22일 뉴욕 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연료와 우라늄 농축·재처리 협력을 심화하기로 의지를 확인했다. 핵잠 연료 확보는 20% 이상 농축과 재처리를 미국 승인 없이 못 하도록 묶어 둔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과 정면으로 맞닿아 있다. 구체적 방식은 워싱턴 후속 협의로 넘어간 만큼, 연료 공급과 협정 개정 중 어느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연료로 쓸 저농축우라늄을 확보하려면 미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2026년 6월 첫 협상 뒤 후속 논의는 답보 상태다. 2035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이 미국 승인 없는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미 의회 설득과 비확산 검증, IAEA 별도 약정이 앞으로 협상 속도를 좌우할 지점이다.
한미 연합연습 UFS가 트럼프 대통령의 8월 16일 축소 지시 사흘 만에 반격 작전 2부를 취소하고 엿새 앞당겨 21일 종료된다. 여당은 북미회담 여건 조성으로, 국민의힘은 안보 위협으로 정반대로 평가했고 사전 협의 없이 결정된 절차도 논란이 됐다. 2부 연습이 전작권 전환 검증을 담당해온 만큼, 검증 대체 여부와 다음 연습 규모가 전환 일정을 가늠할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