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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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 이번엔 미국이 반기는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자주국방의 마침표로 못 박았다. 과거 신중했던 미국은 최근 전작권 전환을 한국군 역량 강화와 방위비 분담 확대의 계기로 보며 입장이 달라졌다. 조건 기반 전환 원칙이 유지되는지, 국방 당국 회담에서 어떤 일정과 비용 신호가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핵잠 연료, 이번 한미회담서 진전은 어디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9월 22일 뉴욕 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연료와 우라늄 농축·재처리 협력을 심화하기로 의지를 확인했다. 핵잠 연료 확보는 20% 이상 농축과 재처리를 미국 승인 없이 못 하도록 묶어 둔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과 정면으로 맞닿아 있다. 구체적 방식은 워싱턴 후속 협의로 넘어간 만큼, 연료 공급과 협정 개정 중 어느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핵잠수함 우라늄, 왜 미국 승인이 필요한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연료로 쓸 저농축우라늄을 확보하려면 미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2026년 6월 첫 협상 뒤 후속 논의는 답보 상태다. 2035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이 미국 승인 없는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미 의회 설득과 비확산 검증, IAEA 별도 약정이 앞으로 협상 속도를 좌우할 지점이다.
UFS 엿새 앞당겨 종료, 여야는 왜 갈렸나
한미 연합연습 UFS가 트럼프 대통령의 8월 16일 축소 지시 사흘 만에 반격 작전 2부를 취소하고 엿새 앞당겨 21일 종료된다. 여당은 북미회담 여건 조성으로, 국민의힘은 안보 위협으로 정반대로 평가했고 사전 협의 없이 결정된 절차도 논란이 됐다. 2부 연습이 전작권 전환 검증을 담당해온 만큼, 검증 대체 여부와 다음 연습 규모가 전환 일정을 가늠할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