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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 이번엔 미국이 반기는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자주국방의 마침표로 못 박았다. 과거 신중했던 미국은 최근 전작권 전환을 한국군 역량 강화와 방위비 분담 확대의 계기로 보며 입장이 달라졌다. 조건 기반 전환 원칙이 유지되는지, 국방 당국 회담에서 어떤 일정과 비용 신호가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전작권 전환, 이번엔 정상이 직접 담판한 이유
이재명·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을 정상 차원에서 처음 논의했다. 그동안 국방 실무 협의에 머물던 사안이 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의제로 격상됐다는 뜻이다. 실제 전환 시점은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와 워싱턴 후속 협의에서 윤곽이 잡힌다.
깜짝 한미회담, 핵잠·전작권 논의 실제로 뭐가 정해졌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약 30분간 깜짝 정상회담을 갖고 핵잠수함, 조선 협력, 전작권 전환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대미투자 1호 사업이 확정되면서 전격 성사된 것으로, 새로운 합의라기보다 그동안 발표된 현안의 후속 실무협상을 가속하기로 한 자리에 가깝다. 핵잠 연료나 전작권 전환 시점 같은 핵심 조건은 여전히 워싱턴에서 이어질 후속 협의에 달려 있어 그 진행 단계를 확인해야 한다.
한미훈련 축소, 대화 제스처냐 억지력 구멍이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11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반격훈련과 야외기동훈련까지 대폭 축소됐다. 이를 두고 미국 내에서는 김정은과의 대화를 위한 제스처라는 평가와 대북 억지력을 스스로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함께 나오고 있다. 향후 훈련 일정과 북미 대화 신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이 축소의 의미를 가를 지점이다.
UFS 엿새 앞당겨 종료, 여야는 왜 갈렸나
한미 연합연습 UFS가 트럼프 대통령의 8월 16일 축소 지시 사흘 만에 반격 작전 2부를 취소하고 엿새 앞당겨 21일 종료된다. 여당은 북미회담 여건 조성으로, 국민의힘은 안보 위협으로 정반대로 평가했고 사전 협의 없이 결정된 절차도 논란이 됐다. 2부 연습이 전작권 전환 검증을 담당해온 만큼, 검증 대체 여부와 다음 연습 규모가 전환 일정을 가늠할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