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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의지와 '조건에 기초한 전환' 원칙이 재확인됐다. 하지만 전환 연도를 도출할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28년 만에 해를 넘겨 2027년 초로 연기됐고, 전환 조건의 해석을 둘러싼 한미 이견도 남아 있다. 12월 워싱턴 양자회담과 내년 초 SCM 공동성명에 'X연도'가 명시되는지가 전환 시점을 가늠할 핵심 지표다.
미 중간선거 참패 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교체설이 불거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임 방침을 밝혔다. 장관이 바뀌어도 방위비분담금은 이미 비준된 다년 협정이라 급변 가능성은 낮지만, 전작권 전환과 병력 규모처럼 국방부 수장의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사안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후임 인준 청문회 발언, 전작권 로드맵, 주한미군 규모를 둘러싼 의회 동향을 함께 지켜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19일 전작권 조기 환수를 거듭 강조하면서, 한미가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작권 전환은 날짜가 아니라 한국군의 군사능력, 북핵 대응력, 안보 환경이라는 세 조건의 충족 여부로 결정되며, 한미는 그 충족 시점을 놓고 이견을 보인다. 11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FOC 검증 완료와 목표 연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환수 속도를 가늠할 기준이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사령관 자리가 미군 대장에서 한국군 대장으로 바뀐다. 이는 지휘의 주체가 한국으로 넘어온다는 뜻이지만, 주한미군 철수나 방위비 분담금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전환 시기는 정부 목표(2028년)와 미군 측 로드맵(2029년)이 엇갈리고, 아직 합의된 조건이 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026년 10월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했다며 조기 전환에 반대 뜻을 밝히면서, 2028년을 목표로 한 전환 일정을 둘러싼 이견이 드러났다. 전환은 한미연합사 사령탑을 한국군 대장으로 바꾸는 것이지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며,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려면 정찰·지휘 능력 확보를 위한 국방비 부담이 함께 커진다. 지휘구조 합의와 2030년까지의 방위비 분담금은 이미 정해졌지만, 전환 시점과 조건 충족 여부는 협의 중이라는 점을 구분해 봐야 한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해 새 기준이 생겼다고 밝히자 한국 국방부가 '골대를 옮긴다'며 반발했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 고도화로 기준이 달라졌다고 보고, 한국 정부는 2014년 합의한 조건은 그대로라는 입장이어서 전환 일정에 이견이 커졌다. 올해 SCM 공동성명이 기존 세 조건을 유지하는지, 새로운 능력 요구가 들어가는지가 판단 포인트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자주국방의 마침표로 못 박았다. 과거 신중했던 미국은 최근 전작권 전환을 한국군 역량 강화와 방위비 분담 확대의 계기로 보며 입장이 달라졌다. 조건 기반 전환 원칙이 유지되는지, 국방 당국 회담에서 어떤 일정과 비용 신호가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이재명·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을 정상 차원에서 처음 논의했다. 그동안 국방 실무 협의에 머물던 사안이 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의제로 격상됐다는 뜻이다. 실제 전환 시점은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와 워싱턴 후속 협의에서 윤곽이 잡힌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약 30분간 깜짝 정상회담을 갖고 핵잠수함, 조선 협력, 전작권 전환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대미투자 1호 사업이 확정되면서 전격 성사된 것으로, 새로운 합의라기보다 그동안 발표된 현안의 후속 실무협상을 가속하기로 한 자리에 가깝다. 핵잠 연료나 전작권 전환 시점 같은 핵심 조건은 여전히 워싱턴에서 이어질 후속 협의에 달려 있어 그 진행 단계를 확인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11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반격훈련과 야외기동훈련까지 대폭 축소됐다. 이를 두고 미국 내에서는 김정은과의 대화를 위한 제스처라는 평가와 대북 억지력을 스스로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함께 나오고 있다. 향후 훈련 일정과 북미 대화 신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이 축소의 의미를 가를 지점이다.
한미 연합연습 UFS가 트럼프 대통령의 8월 16일 축소 지시 사흘 만에 반격 작전 2부를 취소하고 엿새 앞당겨 21일 종료된다. 여당은 북미회담 여건 조성으로, 국민의힘은 안보 위협으로 정반대로 평가했고 사전 협의 없이 결정된 절차도 논란이 됐다. 2부 연습이 전작권 전환 검증을 담당해온 만큼, 검증 대체 여부와 다음 연습 규모가 전환 일정을 가늠할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