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새 기준' 발언, 무엇이 쟁점인가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해 새 기준이 생겼다고 밝히자 한국 국방부가 '골대를 옮긴다'며 반발했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 고도화로 기준이 달라졌다고 보고, 한국 정부는 2014년 합의한 조건은 그대로라는 입장이어서 전환 일정에 이견이 커졌다. 올해 SCM 공동성명이 기존 세 조건을 유지하는지, 새로운 능력 요구가 들어가는지가 판단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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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해 새 기준이 생겼다고 밝히자 한국 국방부가 '골대를 옮긴다'며 반발했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 고도화로 기준이 달라졌다고 보고, 한국 정부는 2014년 합의한 조건은 그대로라는 입장이어서 전환 일정에 이견이 커졌다. 올해 SCM 공동성명이 기존 세 조건을 유지하는지, 새로운 능력 요구가 들어가는지가 판단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