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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 국회 동의가 쟁점 된 이유
호르무즈 현지조사단이 10일 귀국해 NSC 보고를 앞뒀고, 정부는 파병 여부가 결정된 것은 없다고 재차 밝혔다. 2020년에는 기존 동의안을 확대 해석해 국회 동의 없이 작전지역을 넓혔지만, 이번엔 다국적 연합작전 참여로 임무 성격이 달라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결정 시점에는 임무가 방어적인지, 파병 규모·기간·철수 조건이 명시됐는지, 국회 표결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호르무즈 파병, 이란 경고 이후 쟁점 셋
이란이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을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국회 동의라는 국내 절차 쟁점에 파병 이후의 안전 위험이라는 다른 층위의 압박이 더해졌다. 미군의 이란 유조선 3척 타격 등 현지 충돌이 실제로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파병은 비전투 형태로 검토되고 있을 뿐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 논의 일정과 미국 요청의 범위가 파병의 성격과 위험도를 가를 확인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