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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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IAEA 원자력 장관회의, 한국이 노리는 것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제6차 국제 원자력 장관회의가 열리며, 한국이 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AEA와 OECD 원자력기구가 함께 주최하는 이 자리는 SMR과 해상 원자력, AI 활용 같은 한국이 앞세워온 의제를 국제 테이블에 올리는 무대다. 구속력 있는 선언문 채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결과문서가 나온다면 차세대 기술과 안전 규범이 어떻게 담기는지를 보면 성과를 가늠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 서한, 접수됐다고 사실이 되진 않는다
북한은 10월 25일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DMZ 지뢰 폭발이 한국의 자작극이라는 서한을 보냈고, 한국 외교부도 앞서 규탄 서한을 제출했다. 안보리 서한은 표결로 채택되는 결의와 달리 당사국 입장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문서여서, 접수·회람 자체가 내용의 진위를 인증하지 않는다. 한국 군은 근거를 들어 북한 지뢰로 결론 냈고 북한 주장은 이와 배치되므로, 독자는 서한의 형식이 아니라 근거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정상 골프 회동은 왜 외교가 되나
대통령실이 9월 말 '한미 정상 골프 회동' 실무 TF를 꾸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6월 G7과 9월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이 회동은 이르면 12월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된다. 골프 회동은 트럼프가 아베 전 총리와 다섯 차례 라운딩하며 신뢰를 쌓았듯 개인 친분을 외교로 전환하는 검증된 수단이지만, 대화가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 약점도 함께 지적돼 왔다. 국내에서는 대구 사고 당일의 '황제 골프' 논란과 야당의 특검법 추진이 겹치면서, 같은 사안을 외교 효용으로 볼지 정치 쟁점으로 볼지가 엇갈린다.
北포로 송환 공방, 한·우크라 뭐가 갈렸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을 공개하자 청와대가 비공개 합의 위반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쟁점은 송환을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느냐로, 청와대는 있었다고 우크라이나는 없었다고 정면으로 맞선다. 우크라이나의 공식 대응과 청와대가 예고한 추가 조치가 다음 국면을 가를 지점이다.
16년 만 멕시코 국빈방문, 이재명이 챙긴 것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16년 만에 멕시코를 국빈방문해 셰인바움 대통령과 무역협정·핵심광물·방산 협력을 논의했다. 양국은 중남미 최초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2026~2030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실제 무역협정은 아직 추진 기반을 마련한 단계여서, 통상과 방산 협력이 어느 속도로 진행되는지가 앞으로 지켜볼 지점이다.
트럼프 회동은 조율 중…이재명 순방 일정표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미국과 멕시코를 순방하며, 2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24일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소화한다. 셰인바움 회담에서는 교역·투자와 에너지·광물 공급망, 미래 산업 협력이 의제로 공개된 반면, 관심이 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접촉은 성사 여부와 형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확정된 두 일정과 유동적인 트럼프 변수를 구분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전쟁 배상' 경고, 한국이 볼 신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14일 이란전에 협력하지 않은 나라들은 전쟁이 끝나면 미국에 배상해야 한다고 예고했다. 다만 배상 대상국과 금액, 청구 방식은 제시되지 않아 공식 청구가 아니라 압박성 발언 단계다. 한국은 이미 파병을 거부했고 연합훈련 축소와 맞물린 만큼, 방위비나 무기 구매 협상에서 이 발언이 지렛대로 쓰일지 지켜봐야 한다.
시진핑-모디 '파트너' 선언, 미국이 민 결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월 12일 뉴델리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나 두 나라가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라고 선언했다. 2020년 국경 충돌로 얼어붙었던 관계가 풀린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라는 공통 변수가 있다. 다만 국경 문제가 미해결로 남아 완전한 밀월로 보기는 이르며, 공급망과 결제 질서 변화의 신호로 읽는 편이 정확하다.
중앙아 5개국 정상, 국빈·공식으로 갈린 이유
9월 16일 서울에서 첫 한-중앙아 정상회의가 열리며 5개국 중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은 국빈,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은 공식방한으로 예우가 나뉜다. 국빈방문은 예포와 국빈만찬 등 의전 부담이 커 연간 소화 횟수가 제한되는 만큼, 다자회의에서 관계 비중에 따라 등급이 갈린 것으로 읽힌다. 2007년 장관급 포럼에서 처음 정상급으로 격상된 이번 회의에서 채택될 '서울선언'에 핵심광물·공급망 협력이 어느 수준까지 담기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핵심광물 100% 수입국의 승부수, 한-중앙아 정상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에서 중앙아 5개국과 첫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열고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를 논의한다. 6대 핵심광물을 전량 수입하고 희토류의 95%를 중국에 기대는 한국에게, 우라늄 세계 1위 카자흐스탄 등 자원 부국과의 협력은 자원 안보 과제와 직결된다. '서울선언'이 구체적 사업과 기업 수주로 이어지는지가 이번 회의의 실질 성과를 가른다.
프랑스 순방 AI·원전 협력,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9월 6~9일 프랑스를 국빈방문해 마크롱 대통령과 AI·우주·원자력·바이오 첨단산업 협력을 논의한다. 지난 4월 두 정상이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며 낸 성과 문건 14건의 상당수가 양해각서였던 만큼, 이번 방문은 그 협력을 계약과 프로젝트로 구체화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원전 연료 협력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결과가 구속력 있는 형태로 이어지는지,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정부가 어떤 선을 긋는지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최태원 한일 경제공동체 제안, 워홀 확대 아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8월 30일 센다이 심포지엄에서 한일 연계를 경제공동체 수준으로 강화하고 청년 노동시장을 잇자고 제안했다. 이는 민간 교류위원회의 방향 제시일 뿐 워킹홀리데이 확대나 새 비자 같은 구체안은 아직 없다. 기회 확대와 일자리 잠식으로 찬반이 갈리는 만큼, 정부 후속 협의가 실제로 열리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일본제철 8000만원 배상 확정, 다시 시험대 오른 한일
대법원이 8월 12일 일본제철에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배상 8000만원을 확정하며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멸시효 취지를 그대로 이어갔다. 일본 정부가 배상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회복 국면에 들어선 한일관계에 다시 부담 요인이 얹혔다. 제3자 변제 해법이 유지될지, 향후 남은 유사 소송이 어떻게 이어질지가 이번 판결이 남긴 확인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