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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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방사포 사거리 115km, 왜 위협인가
북한이 9월 22일 시험한 갱신형 240㎜ 방사포탄은 사거리가 기존 60여㎞에서 최대 115㎞로 늘고 자체 정밀유도가 더해졌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위협 범위가 서울을 넘어 오산·평택 주한미군 기지까지 확장돼 수도권과 미군 거점 방어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다만 사거리는 북한 발표 기준이며, 실제 성능 확인과 전방 배치 여부, 한미의 대응 조정이 앞으로 지켜볼 지점이다.
전작권 전환, 이번엔 정상이 직접 담판한 이유
이재명·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을 정상 차원에서 처음 논의했다. 그동안 국방 실무 협의에 머물던 사안이 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의제로 격상됐다는 뜻이다. 실제 전환 시점은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와 워싱턴 후속 협의에서 윤곽이 잡힌다.
북 극초음속미사일, 요격 창을 비껴간다
북한이 9월 20일 김정은과 딸 김주애가 지켜보는 가운데 신형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1마-1형을 두 발 시험 발사했다고 22일 공개했다. 이 무기는 기존 단거리탄도미사일 KN-23에 저고도로 활강하며 방향을 바꾸는 극초음속 활공체를 얹은 형태로, 포물선 궤도의 탄도미사일을 전제로 한 방어망의 요격 창을 비껴가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북한이 공개한 사거리 908㎞는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가 포착한 450~600㎞와 차이가 커, 성능 과장 가능성을 감안해 읽어야 한다.
북 미사일 450km, 8일 만에 또…긴급회의 소집
북한이 20일 오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쏴 약 450km를 비행했고, 국가안보실은 즉각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했다. 지난 12일에 이은 8일 만의 재도발로, 같은 지점에서 사거리를 늘려 반복 시험하는 양상이 뚜렷해졌다. 정부의 규탄에도 안보리 추가 제재는 중·러 반대로 막혀 있어, 다음 도발 간격과 한·미·일 독자 대응이 다음 단계를 가늠할 기준이다.
北 미사일, 프리덤에지 끝나자 쏜 이유
북한이 9월 12일 새벽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쐈고, 이는 전날 끝난 한미일 프리덤에지 훈련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긴급회의를 열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미사일 정밀분석 결과와 추가 도발 여부, 한미일 공조 방향이 이번 국면의 확대를 가를 관전 포인트다.
北 프리덤에지 반발, 말일까 실제 대응일까
북한 국방성은 한미일이 9월 7~11일 제주 동·남방 공해에서 실시하는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에 대해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7일 밤 담화를 냈다. 다만 이 표현은 북한이 한미 훈련에 반발할 때 반복해 온 정형화된 수사에 가까워, 새로운 위협을 구체적으로 예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군사 대응 여부는 훈련 기간 중 미사일 발사나 국지 도발 같은 행동 신호로 판단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김여정이 이재명을 콕 집은 이유, 대화 신호일까
김여정은 8월 20일 담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중 언행'을 직접 겨냥하며 같은 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쐈다. 한미훈련 축소 국면에서 나온 이번 담화는 유화 조치를 대화가 아니라 추가 양보 요구로 되받은 것이다. 대화 제의가 없는 만큼 남북 대화 재개 신호로 읽기는 이르며, 개인 지명 지속과 미사일·담화 병행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젤렌스키 방공 요청, 한국이 못 준다는 법적 이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월 초 방공체계 지원을 한국에 거듭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말하는 '국내법·정책 준수'는 대외무역법과 방위사업법이 분쟁국에 대한 살상무기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실제 결정에는 법 규정뿐 아니라 러시아의 대북 기술이전 같은 안보 위험 계산이 함께 얽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