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프리덤에지 끝나자 쏜 이유

프리덤에지 끝난 다음날 새벽, 미사일이 날았다

합동참모본부는 9월 12일 오전 5시 20분쯤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약 250㎞를 날았고, 정확한 종류와 제원은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다. 지난달 20일 이후 23일 만의 발사다.

시점이 핵심이다. 발사 전날인 11일까지 한국·미국·일본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프리덤에지' 훈련을 했다. 훈련이 끝난 바로 다음날 새벽에 미사일이 올라간 것이라, 군은 이번 발사를 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고 있다.

왜 하필 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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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에지는 한미일 세 나라가 정례적으로 하는 다영역 연합훈련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세 군대가 실제 상황에서 손발을 맞출 수 있게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북한은 이 훈련을 자신들을 겨눈 적대 행위로 규정해 왔다.

그래서 훈련 종료 직후의 발사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북한은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이 있을 때마다 그 전후로 단거리 발사체를 쏘며 반발해 온 전형적인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이번 발사 지점이 신포·평양이 아닌 원산이라는 점, 비행거리가 250㎞ 안팎이라는 점도 위력 시위보다는 정치적 항의에 가깝다는 해석에 힘을 싣는다.

한 번에 여러 발을 쏜 것도 이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이른 새벽 시간대에 다연장 형태로 쏘면 한미일의 탐지·추적 체계를 동시에 자극하면서도, 장거리 미사일처럼 국제사회의 강한 제재를 부르지는 않는다. 반발의 메시지는 주되 판을 크게 키우지는 않겠다는 계산이 깔린 발사로 보인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했다

정부의 대응은 신속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같은 날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대응 상황과 안보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는 이번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 표현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사거리가 짧든 길든 발사는 그 자체로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정부가 '엄중한 행위'라는 규정어를 쓴 것도 이 근거에 따른 것이다. 다만 한편에서 야당은 정부의 안보관이 느슨하다며 대응 수위를 문제 삼아, 사안은 정치 공방으로도 번지고 있다. 규정과 촉구가 곧바로 발사를 막는 수단은 아닌 만큼, 실제 억지력은 한미일이 이어갈 후속 조치에서 판가름 난다.

앞으로 주시할 지점

지금 단계에서 확정된 건 발사 사실과 비행거리 정도다. 그 밖의 판단은 후속 정보에 달려 있다. 세 가지를 지켜보면 흐름을 읽을 수 있다.

먼저 한미의 정밀분석 결과다. 미사일의 정확한 종류와 최고고도, 신형 여부가 나오면 이번 발사의 무게가 분명해진다. 다음은 추가 도발 여부다. 한 차례로 끝나는지, 순항미사일이나 다른 형태로 이어지는지가 북한의 의도를 가른다. 마지막은 한미일 공조의 방향이다. 세 나라가 정보 공유를 넘어 추가 훈련이나 제재 논의로 나아가는지가 이번 국면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출처

1. 프리덤에지 훈련 끝나자…北,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
2. 靑, 긴급안보회의 개최…"北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위반, 중단 촉구"
3. 북, 한미일 프리덤에지 훈련 직후 단거리탄도미사일 수차례 발사
4. 野 "北 미사일에도 정부는 가짜 평화·느슨한 안보관 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