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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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인 이유
북한이 10월 12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 종류가 900km 넘게 날았고, 정부는 이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했다. 2006년 1718호부터 2017년 2397호까지 쌓인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 발사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에, 사거리와 무관하게 이번 발사는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2017년 이후 새 제재 결의가 한 건도 나오지 못한 만큼, 후속 뉴스에서는 규탄 여부보다 안보리가 실제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흐름을 읽는 데 낫다.
北 미사일, 한국 700·일본 680㎞ 왜 다를까
북한이 10월 3일 원산에서 쏜 탄도미사일을 두고 한국 합참은 '700㎞ 이상', 일본 방위성은 '약 680㎞'로 비행거리를 다르게 발표했다. 두 수치는 탐지 장비와 위치, 분석 방식이 달라 생기는 차이여서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발표를 읽을 때는 숫자 자체보다 '이상·약' 같은 표현과 최고 고도, EEZ 안팎 낙하 여부를 함께 봐야 상황이 정확히 잡힌다.
北 발사체, 한국 '미상' 일본 '탄도미사일' 왜 달랐나
20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쏜 같은 발사체를 두고 한국 합참은 '미상 발사체', 일본 방위성은 '탄도미사일 가능성 물체'로 다르게 표현했다. 이 차이는 사실 판단이 아니라 발표 주체·시점·목적의 차이에서 나왔고, 한국도 이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확인했다. 앞으로 유사 발표는 발표 주체와 확신 단어, 시점, 시간에 따른 표현 변화를 함께 보고 판단하면 된다.
북 미사일 450km, 8일 만에 또…긴급회의 소집
북한이 20일 오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쏴 약 450km를 비행했고, 국가안보실은 즉각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했다. 지난 12일에 이은 8일 만의 재도발로, 같은 지점에서 사거리를 늘려 반복 시험하는 양상이 뚜렷해졌다. 정부의 규탄에도 안보리 추가 제재는 중·러 반대로 막혀 있어, 다음 도발 간격과 한·미·일 독자 대응이 다음 단계를 가늠할 기준이다.
北 미사일, 프리덤에지 끝나자 쏜 이유
북한이 9월 12일 새벽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쐈고, 이는 전날 끝난 한미일 프리덤에지 훈련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긴급회의를 열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미사일 정밀분석 결과와 추가 도발 여부, 한미일 공조 방향이 이번 국면의 확대를 가를 관전 포인트다.
이란, 지하서 미사일 조립 재개… 쟁점이 바뀌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공습으로 파괴됐다던 탄도미사일을 지하 시설에 비축한 부품으로 다시 조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내세운 '최대 90% 파괴' 성과와 실제 복구 속도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 셈이다. 이번 사안의 초점은 제재나 안보리 같은 외교 트랙이 아니라 이란의 군사 역량 재건 자체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