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프리덤에지 반발, 말일까 실제 대응일까
북한 국방성은 한미일이 9월 7~11일 제주 동·남방 공해에서 실시하는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에 대해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7일 밤 담화를 냈다. 다만 이 표현은 북한이 한미 훈련에 반발할 때 반복해 온 정형화된 수사에 가까워, 새로운 위협을 구체적으로 예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군사 대응 여부는 훈련 기간 중 미사일 발사나 국지 도발 같은 행동 신호로 판단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먼저 이번 훈련부터 정리하면
한국·미국·일본 3국은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에서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를 실시한다. 해상과 공중, 사이버 영역을 아우르는 정례 훈련으로, 이번에는 한미일 이지스구축함을 포함한 함정 6척과 해상초계기·전투기·공중급유기 등이 참가한다. 한국 해군은 이지스함인 서애류성룡함과 율곡이이함을 함께 투입했다.
눈에 띄는 점은 미 항공모함이 올해 빠졌다는 것이다. 중동 지역으로 차출되면서 불참했다. 훈련 규모나 상징성 측면에서 항모의 부재는 작지 않은 변수다.
프리덤 에지는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뒤 2024년 6월과 11월, 2025년 9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정례화된 훈련이라는 뜻이다.
북한이 내놓은 '강력한 대응조치'의 실제 무게
Ernie Adams
북한은 훈련 첫날인 7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방성 명의 담화를 냈다. 김성기 국방상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리와의 새로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훈련을 "미국 주도의 전쟁 시연"으로 규정하며 "중대 안보 위협"이라고도 했다.
문구만 보면 세다. 다만 '반사적 대응조치'라는 표현은 북한이 한미 훈련이나 정찰 활동에 반발할 때 반복해 써 온 정형화된 수사에 가깝다. 2024년에도 북한은 훈련과 대북 전단 등에 국방성·외무성 담화로 빠르게 대응했다. 즉 이번 담화가 새로운 종류의 위협을 구체적으로 예고했다고 보긴 어렵다.
그럼에도 한 가지는 짚어둘 만하다. 이번 담화가 외무성이 아니라 군을 관장하는 국방성, 그것도 국방상 명의로 나왔다는 점이다. 발신 주체가 군이라는 사실 자체가 대응의 결이 '외교적 항의'보다 '군사적 맞불' 쪽에 무게를 실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해석의 영역이다.
실제 대응인지 판단하는 신호
말과 행동은 다르다. 담화가 실제 군사 대응으로 이어질지는 다음 신호로 가늠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 훈련 기간(9월 7~11일) 안에 단거리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발사가 있는지. 훈련 종료 시점에 맞춘 발사는 '반사적 대응'의 전형이다.
- 서해나 동해상 사격, 접경지 포격 등 국지적 무력시위가 나오는지.
- 담화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관련 발언이나 현지 지도에 나서는지. 지도부가 전면에 나올수록 수위가 올라간다.
- GPS 교란이나 위성·무인기 관련 도발 등 비대칭 수단이 동원되는지.
반대로 훈련이 끝날 때까지 담화 수준에서 멈춘다면, 이번 반발은 예년과 같은 '수사적 항의'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어느 쪽이 될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공식 발표나 실제 발사 정황이 나오기 전까지는 담화 하나로 위기를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지금 시점에서 확실한 건 두 가지다.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 중이고, 북한의 반발은 아직 말의 단계에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