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의 글
스페이스X가 10월 14일 우크라이나군의 이동 중 스타실드 단말 속도를 시속 160㎞로 제한해 드론 작전에 차질이 생겼고, 머스크는 제한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전시 통신을 민간 위성망에 의존하면 연결의 스위치가 자국이 아닌 기업과 외국 정부의 손에 놓인다는 구조적 위험이 다시 드러난 셈이다. 2025년 12월 스타링크가 들어온 한국도 어느 용도까지 외국 민간망에 맡길지, 통제권을 어떻게 설계할지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9월 7일 한국이 포괄적안전조치협정 14조에 따른 별도 약정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승인이 아니라 협상을 여는 첫 절차로, 이미 지난해 미국이 건조는 승인했지만 저농축우라늄 연료를 어디서 확보할지는 여전히 미정이다. 저농축우라늄 공급 방식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IAEA 별도 약정 협상의 진척이 2030년대 중반 진수 목표의 현실성을 가른다.
북한 국방성은 한미일이 9월 7~11일 제주 동·남방 공해에서 실시하는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에 대해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7일 밤 담화를 냈다. 다만 이 표현은 북한이 한미 훈련에 반발할 때 반복해 온 정형화된 수사에 가까워, 새로운 위협을 구체적으로 예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군사 대응 여부는 훈련 기간 중 미사일 발사나 국지 도발 같은 행동 신호로 판단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