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1억 수수료, 지난 포고령과 뭐가 다른가
미 국토안보부가 H-1B 쿼터 대상 신규 청원에 10만 3,265달러를 물리는 규정안을 관보에 올렸다. 해외 신청자 위주였던 지난해 대통령 포고령과 달리 이번 규정안은 미국 안에서 신청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돼 대상이 넓어졌다. 규정안은 연말 확정을 앞둔 단계이고 소송 가능성도 남아 있어 신청 시기와 쿼터 대상 여부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
네바다 산불, 라스베이거스 일정에 영향 있을까
8월 22일 시작된 호크 산불이 네바다 북부 리노 인근에서 번지며 약 4만 2천 명에게 즉시 대피령이 내려졌다. 화재 지역은 라스베이거스에서 북서쪽으로 약 560km 떨어져 있어 라스베이거스 시내 일정은 현재 직접 영향권이 아니다. 다만 리노나 타호 호수를 일정에 넣었다면 대피 구역과 항공편, 도로 폐쇄를 출발 전 공식 채널로 확인해야 한다.
병력 대신 로봇 100대…우크라가 보여준 전장
우크라이나는 8월 24일 독립 35주년에 행진 병력과 전차 없이 무인 지상·해상·공중 장비 약 100대만 앞세운 세계 첫 전원 무인 퍼레이드를 열었다. 이는 전쟁 4년 반 동안 전장이 무인체계 중심으로 재편됐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장면이다. 같은 시기 불거진 전시 선거 논란과 함께, 저비용 대량 무인전력으로 옮겨가는 흐름을 한국 방산도 어떤 속도로 따라갈지 지켜볼 지점이다.
이란 블랙리스트에 걸린 한국 유조선, 무엇이 문제인가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이 호르무즈 통항 규정 위반을 이유로 장금상선 선박 5척을 포함한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국이 이란 거래 자체를 끊으려 해운까지 겨냥한 2차 제재를 내놓은 시점과 겹치면서, 한국 선사는 두 규칙 사이에 낀 형국이 됐다. 국내 원유 수급에 당장 차질이 생길지는 실제 억류 사례와 운임 지표로 확인해야 한다.
EU 철강 장벽 한 달, 한국 수출 41% 급감한 이유
EU가 7월부터 무관세 철강 쿼터를 약 46% 줄이고 초과 물량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린 신철강 조치를 시행했다. 한국은 전용 쿼터 감축 폭을 19.7%로 막아 선방했지만, 7월 대EU 철강 수출은 41.2% 급감해 13년 만에 가장 적었다. 앞으로는 확보한 쿼터의 실제 소진율과 하반기 수출 추세, 그리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러 동원령 다시 거론, 2022년과 무엇이 다른가
미국·유럽 당국과 젤렌스키가 러시아의 대규모 동원(30만~50만) 가능성을 9월 총선 이후로 전망하지만, 크렘린궁과 러시아는 계획이 없다고 부인한다. 거론되는 방식은 2022년 같은 공개 부분동원령이 아니라 지역별·점진적 동원이며, 그사이 조지아 국경엔 출국 행렬이 다시 나타났다. 9월 21일 총선 이후 실제 발표 여부와 칼리닌그라드·벨라루스 동향, 국경 이탈 규모가 이번 국면의 방향을 가른다.
美 대이란 제재에 유가 2%↑, 관건은 호르무즈
미국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겨냥하는 '역대 최강' 공조 제재를 예고하면서 국제유가가 2%대 올라 한 달 최고치에 근접했지만 폭등 수준은 아니다. 유가를 실제로 좌우할 변수는 제재 문구가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의 공급 차질 여부이며, 이란은 봉쇄 유지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국내 물가 영향을 보려면 두바이유 추이와 호르무즈 상황,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규모보다 진도, 일본 지진 두 번의 교훈
8월 23일 하루 동안 일본에서 이바라키 규모 5.9, 홋카이도 규모 6.0 지진이 잇따랐고 쓰나미와 한국 영향은 없었다. 규모가 더 큰 홋카이도 지진보다 규모가 작은 이바라키 지진이 도쿄에 진도 5약을 일으켜 생활 체감은 더 컸는데, 이는 규모와 진도가 다른 지표이기 때문이다. 교민은 규모 숫자보다 내가 있는 지역의 진도와 긴급지진속보·재난 앱 수신 설정을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실질적이다.
한미훈련 축소, 대화 제스처냐 억지력 구멍이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11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반격훈련과 야외기동훈련까지 대폭 축소됐다. 이를 두고 미국 내에서는 김정은과의 대화를 위한 제스처라는 평가와 대북 억지력을 스스로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함께 나오고 있다. 향후 훈련 일정과 북미 대화 신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이 축소의 의미를 가를 지점이다.
중국 52만명 확진, 국내 검출률도 3배로
중국의 7월 코로나 확진자가 52만명으로 한 달 새 6.6배 늘었고, 국내 코로나 검출률도 3주 만에 3.2%에서 9.1%로 뛰며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9.1%는 확진자 수가 아니라 표본 검체 중 양성 비율이고 유행 변이도 오미크론 계열이라, 과거 대유행과는 성격이 다르다. 고위험군이라면 지금 백신 접종과 조기 치료 경로를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중국 코로나 6.6배 급증, 방문 전 확인 사항
중국의 7월 코로나 확진자가 52만2000명으로 전월 대비 6.6배 늘었고, 한국 검출률도 3주 새 2.8배 올랐다. 입국 의무 검사나 격리 같은 방역 절차가 새로 생긴 건 아니지만 감염 위험 자체는 분명히 커진 상황이다. 출발 전 질병관리청과 주중국 대사관 공지로 절차 변동을 확인하고 개인 방역 준비물을 챙기는 것이 안전하다.
美, 잠자던 1930년법 꺼내 캐나다에 50% 관세
미국이 8월 22일 캐나다산 200억 달러 규모 554개 품목에 50% 관세를 발효하며 1930년 관세법 338조를 사상 처음으로 실제 발동했다. 캐나다는 동일 규모의 맞불 관세를 9월 8일 발효하고 모든 무역협상을 중단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 변화는 관세의 근거 법과 표적 논리로, 보복한 상대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다른 동맹국에도 신호가 된다.
젤렌스키 고향 쇼핑몰 참사, 왜 지금인가
8월 21일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향 크리비리흐의 쇼핑몰이 러시아 드론의 '더블탭' 공격을 받아 16명이 숨지고 어린이를 포함해 130여 명이 다쳤다. 종전 제안이 오가는 국면에도 공습이 이어지는 것은 영토와 안보를 둘러싼 근본 이견이 풀리지 않아 양측 모두 전장 우위를 협상 카드로 쓰기 때문이다. 협상 재개는 특사 외교의 진전, 정상회담 성사, 방공 지원 강도 같은 변수에 달려 있으나 그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