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1억 수수료, 지난 포고령과 뭐가 다른가

트럼프발 H-1B 수수료, 이번엔 '규정'으로 온다

미국이 전문직 취업 비자 H-1B에 청원 한 건당 10만 3,265달러, 약 1억 4,300만 원의 수수료를 매기는 방안을 다시 꺼냈다. 이번에는 대통령의 일회성 명령이 아니라 국토안보부(DHS)가 관보에 올린 정식 규정안 형태다. 관보 게재 뒤 30일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께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지난해 같은 금액대의 수수료가 대통령 포고령으로 한 차례 등장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번 규정안은 그 내용을 제도의 형식으로 다시 세우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미국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을 염두에 둔 사람이라면, 이 규정이 지난번과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달라졌는지부터 짚는 게 순서다.

지난해 포고령과 무엇이 다른가

Martijn Stoof

가장 큰 차이는 적용 범위다. 지난해 포고령은 주로 미국 밖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을 겨냥했다. 반면 이번 규정안은 미국 안에서 신분 변경 등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까지 대상을 넓혔다. 이미 미국에 체류하며 H-1B로 전환하려는 유학생 등도 영향권에 들어온다는 뜻이다.

형식도 바뀌었다. 포고령이 행정부 수반의 명령이었다면, 이번에는 부처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규정 제정 방식을 택했다. 앞선 포고령이 '의회 승인 없는 위법한 세금'이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효가 됐던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의도가 읽힌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수수료는 연간 쿼터(cap)에 걸리는 H-1B 신규 청원에 붙는다. 미국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받아 별도 정원으로 신청하는 청원도 포함된다.

빠지는 대상도 분명하다. 병원·대학처럼 쿼터에서 면제되는 고용주의 청원, 그리고 이미 받은 비자의 갱신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 수수료는 기존 청원 기본 비용에 더해 얹히는 추가 금액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연간 8만 5천 건, 신청 시기가 왜 중요한가

H-1B 신규 발급은 1년에 8만 5,000건으로 묶여 있다. 일반 6만 5,000건에 미국 석사 이상 학위자용 2만 건을 더한 규모이고, 지원자가 한도를 넘으면 추첨으로 걸러진다.

여기에 수수료 변수가 겹치면 신청 시점이 중요해진다. 규정이 확정되기 전과 후, 그리고 다음 회계연도 쿼터가 열리는 시기에 따라 내야 하는 비용과 추첨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확정 시점과 시행일이 언제로 정해지는지에 따라, 같은 사람이라도 신청을 서두르는 게 유리한지 미루는 게 유리한지가 갈릴 수 있다.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지원할 고용주가 쿼터 대상인지 면제 기관인지. 병원·대학 등 면제 기관은 이번 수수료와 무관하다.
• 미국 내 체류 중 신분 변경으로 신청할 계획인지. 이번 규정안은 이 경우도 대상에 넣었다.
• 미국 석사 이상 학위 보유 여부. 별도 정원 2만 건으로 추첨 확률이 달라진다.
• 규정 확정일과 시행일. 관보 일정과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적용 시점이 바뀔 수 있다.

아직 확정된 규칙은 아니다

이 방안은 규정안 단계이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세부가 바뀔 수 있다. 앞선 포고령이 올해 6월 연방법원에서 위헌적 과세로 무효화됐고 항소심도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이번 규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시 소송으로 다퉈질 공산이 크다.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진행 중인 사안으로 보고, 발표 일정과 법원 판단을 함께 지켜보는 게 맞다.

출처

1. 트럼프 행정부 "전문직 비자에 1.4억 수수료"…법원 제동에도 강행
2. New $100,000 H-1B Fee Planned for Visa Workers Already in US - Bloombe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