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2조 번 트럼프, 규제법이 멈춘 이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가상화폐 사업으로 14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신고한 사실이 재산공개로 확인됐다. 이 이해충돌 논란이 상원의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을 찬성 49표로 부결시키는 결정적 이유가 됐다. 연말까지 수정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며, 규제 공백이 시장 불확실성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
코인 수익 공개가 불붙인 논란
시작은 규제 법안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공개 자료였다. 미국 정부윤리청에 제출된 연례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가상화폐 사업으로만 14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신고했다. 원화로 약 1조9000억 원, 재산공개에 잡힌 전체 소득 22억 달러의 절반을 훌쩍 넘는 규모다.
특히 트럼프 일가가 지배 지분을 가진 가상자산 업체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 관련 수입만 5억 달러를 넘겼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이 규제 권한을 쥔 산업에서 막대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공식 문서로 확인되면서, 마침 상원에 올라와 있던 가상자산 규제 법안이 이 논란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갔다.
클래리티법은 무엇을 정리하려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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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티법은 개별 코인의 시세를 다루는 법이 아니라 시장의 규제 틀 자체를 짜는 법안이다. 비트코인처럼 상품에 가까운 디지털 자산의 현물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증권 성격의 토큰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감독하도록 관할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미국 가상자산 시장은 어떤 코인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조차 기관마다 해석이 엇갈렸다. 클래리티법은 이 회색지대를 걷어내 2조 달러가 넘는 시장에 통일된 규칙을 주려 했다. 하원은 이미 2025년 7월 자체 버전을 통과시켰고, 남은 관문은 상원이었다.
이해충돌이 표결을 가른 지점
9월 15일 상원은 본회의 논의로 넘어가기 위한 절차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찬성 49표, 반대 50표. 통과에 필요한 60표에 크게 못 미쳤다. 민주당은 전원이 반대했고, 공화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
반대의 명분은 대부분 트럼프 일가의 코인 사업이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가상자산 보유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강제로 처분하도록 하는 장치를 요구했다. 법안에 담긴 "상당한 이해관계"라는 기준이 모호해 실제로는 아무것도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집행 주체를 향한 불신도 컸다. 이해충돌을 걸러야 할 법무부의 수장이 과거 트럼프의 변호사였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는 물음이 따라붙었다. 트럼프 측이 일부 윤리 조항을 받아들이겠다고 물러섰지만 반대표를 돌려세우지는 못했다.
규제 공백은 당분간 이어진다
법안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다만 연말까지 수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하지 못하면,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서 자동으로 사라진다. 시간이 촉박하다.
투자자나 업계가 지금 확인할 지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이해충돌 조항의 협상 여지다. 처분 의무화 같은 민주당의 요구가 어느 선에서 절충되는지가 재추진의 열쇠다. 다른 하나는 규제 공백 자체의 비용이다. 관할이 정리되지 않는 한 어떤 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이 불확실성은 시장 변동성으로 되돌아온다. 실제로 표결이 무산된 직후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4%가량 빠졌다.
규제 완화를 반겼던 업계가 트럼프라는 든든한 우군 때문에 오히려 발이 묶인 셈이다. 대통령 개인의 이익과 산업 전체의 규칙이 얽히면, 그 규칙을 세우는 일 자체가 정치의 볼모가 된다는 점을 이번 부결이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