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서 막힌 클래리티법, 규제 공은 SEC로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이 9월 15일 상원 클로처 표결에서 49대 50으로 부결돼 필요한 60표에 미치지 못했다. 발목을 잡은 것은 SEC와 CFTC의 권한 배분이 아니라 공직자 이해충돌을 다룬 윤리 조항이었고, 올해 상원의 시장구조 입법은 사실상 멈췄다. 규제 주도권이 SEC와 CFTC로 넘어간 가운데 한국 투자자는 행정 규칙의 지속성과 중간선거 이후 재추진 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