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6일 만에 또 발사, 대통령실 긴급회의

을지연습 코앞, 6일 만의 두 번째 발사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8월 12일 오전 6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 이 미사일은 700km 넘게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주목할 대목은 시점이다.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한국군 1만8000명이 참여하는 전구급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나온 도발이다. 경남대 임을출 교수는 알자지라에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그냥 넘긴 적이 없다"고 짚었다. 훈련을 앞둔 무력시위 성격이 짙다는 뜻이다.

대통령실은 어떻게 움직였나

Jim (Jimothy) Natanauan

발사가 확인되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곧바로 대응에 들어갔다.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우리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했으며, 즉각적인 대응태세 유지를 지시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 위반이라는 표현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근거와 직결되는 문구로, 향후 외교적 대응의 명분이 된다.

6일 전 발사부터 이어지는 흐름

이번 발사는 갑자기 튀어나온 사건이 아니다. 북한은 앞서 8월 6일 오후 5시쯤에도 같은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쐈다. 당시 발사는 올해 들어 10번째이자 지난 6월 이후 42일 만의 도발이었고, 그때도 국가안보실은 동일하게 긴급 회의를 열어 도발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즉 6일 만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향으로 미사일이 다시 날아간 것이다. 8월 12일 발사는 올해 11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로 기록됐다. 42일간 잠잠하다가 8월 들어 도발 빈도가 갑자기 촘촘해진 셈인데, 연합훈련 일정과 맞물린 흐름으로 읽힌다.

한·미·일 공조는 어떤 순서로

발사 직후 움직임은 정해진 절차를 따랐다. 먼저 우리 군이 발사체를 탐지하면 합참이 감시·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곧바로 미국·일본과 발사 정보를 공유하는 순서다. 한·미·일은 2023년 이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가동해 왔고, 이번에도 세 나라가 정보를 긴밀히 교환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했다.

일본 방위성도 별도로 상황을 확인했다. 일본 측은 이번 미사일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관전 포인트는 을지연습 기간이다. 훈련 시작(8월 17일) 전후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지, 나선다면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준을 넘어설지가 관건이다. 대통령실이 회의 때마다 반복해 온 "유엔 결의 위반" 규정을 실제 외교 조치로 끌고 갈지, 한·미·일이 어떤 공동 메시지를 낼지도 함께 지켜볼 대목이다.

특히 을지연습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의 지휘소 훈련과 야외 기동훈련이 결합된 대규모 연습인 만큼, 북한이 이를 '침공 예행연습'으로 규정하며 반발 수위를 높여 왔다는 점도 변수다. 발사 장소가 원산으로 반복되는 점, 사거리가 700km대에서 더 늘어나는지 여부도 위협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출처

1. N Korea launches ballistic missile as S Korea, US plan military drills - Al Jazeera
2. 청와대, 북한 미사일 발사에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 - SBS
3. 국가안보실, 北탄도미사일에 안보리 결의 위반…도발중단 촉구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