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휴전, 발표 하루 만에 깨진 이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시설 공격 중단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양측은 정유시설과 도시를 다시 타격했다. 젤렌스키는 합의가 확정된 적 없다고 했고 크렘린도 제재 해제 등 조건을 달아, 트럼프의 발표와 실제 합의 사이의 간극이 드러났다. 앞으로 나올 휴전 발표는 발표 주체가 누구인지, 양측이 같은 조건에 동의했는지, 검증과 이행 장치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
인텔 공장 빌려 미국행, SK하이닉스의 셈법
SK하이닉스가 인텔의 오하이오 공장을 인수가 아닌 임대·합작 형태로 활용해 미국에서 메모리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26년 9월 16일 보도됐다. 이는 미국의 현지생산 압박과 인텔의 재정난이 맞물린 결과로, 처음부터 공장을 짓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는 우회 전략이다. 다만 회사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력 방식과 양산 시점, 생산할 메모리 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 북한 상대 첫 승소…446억 판결이 남긴 것
서울중앙지법은 9월 16일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북한이 정부에 44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부가 원고로 북한을 제소해 이긴 첫 사례지만, 배상금을 실제로 받아낼 강제집행 수단은 사실상 없다. 대법원에 걸린 국군포로 저작권료 추심 사건의 결론과 정부의 추가 소송 여부가 이 판결의 실효성을 가를 지점이다.
北 배상 446억, 이겼는데 왜 못 받나
서울중앙지법이 2026년 9월 16일 북한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배상금 446억여원 전액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 스스로 집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밝혀 실제로 돈을 받아낼 길은 사실상 막혀 있다. 앞선 국군포로 판결과 경문협 저작권료 추심 사례가 이런 판결이 선례로 어떻게 쓰일지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트럼프 '전쟁 배상' 경고, 한국이 볼 신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14일 이란전에 협력하지 않은 나라들은 전쟁이 끝나면 미국에 배상해야 한다고 예고했다. 다만 배상 대상국과 금액, 청구 방식은 제시되지 않아 공식 청구가 아니라 압박성 발언 단계다. 한국은 이미 파병을 거부했고 연합훈련 축소와 맞물린 만큼, 방위비나 무기 구매 협상에서 이 발언이 지렛대로 쓰일지 지켜봐야 한다.
조지아 구금 한국인, 왜 소송 아닌 '행정청구'부터
지난해 9월 조지아 현대차 공장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 명이 미국 연방정부 9개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절차에 들어갔다. 이들이 먼저 택한 것은 정식 소송이 아니라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따른 행정청구다. 정부가 6개월 안에 응답하지 않거나 배상을 거부하면 그때 연방법원 소송으로 넘어간다.
한국인 300명 미 정부 배상 청구, 결과 가를 변수는
2025년 9월 조지아 현대차·LG 공장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했다. 이번은 판결이 아니라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따른 행정 청구 단계로, 정부가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연방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피고로 지목된 9개 연방기관의 대응과 영장 없는 구금의 불법성 입증 여부가 결과를 가른다.
지분 15% 사면 원전 IP분쟁 끝날까, 관건은 이사회
한·미 원전 협력의 걸림돌이던 지식재산권 분쟁은 2025년 1월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의로 공식 종결됐지만, 수출 때마다 일감과 로열티를 무는 불리한 조건이 남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약 15% 인수는 이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려는 별도 카드이지만, 지분만으로 자동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 참여까지 관철돼야 실효가 있다. 미국이 경영 참여에 신중한 만큼 산업부와 국회 보고, 양해각서 체결에서 지분율과 이사회 자리 확보 결과를 확인해야 실제 진전을 가늠할 수 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15%, 원전 수출 판 바뀔까
한국 정부가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약 15%와 이사회 참여를 미국 정부·대주주와 협의 중이다. 성사되면 미국 내 대형 원전 8~10기 건설 참여와 제3국 수출에서 걸림돌이던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에서 한국의 몫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지분율과 의결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17~18일 예정된 양해각서 체결 여부와 최종 조건을 지켜봐야 한다.
이란 격추 美승무원 50시간 생환이 보여준 것
지난 4월 3일 이란 상공에서 격추된 F-15E 승무원이 낙하산이 찢긴 채 시속 160km로 추락하고도 50시간 만에 구출된 경위가 9월 인터뷰로 공개됐다. 10만 달러짜리 견착식 미사일에 첨단 전투기가 떨어지고 항공기 155대가 구출에 동원됐다는 사실은 2026년 이란 전쟁의 실제 교전 수위를 보여준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멈춘 핵 협상이 다시 움직이는지가 앞으로 긴장을 가늠할 기준이다.
트럼프가 AI 속도조절론에 반발한 진짜 이유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의 AI 속도조절 제안에 올트먼·머스크가 동조하고 오바마까지 논쟁에 가세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AI 사기극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면 반박했다.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9월 14일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하루 만에 약 5.9% 급락했다. 실제 규제 입법과 중간선거 쟁점화 흐름, 그리고 SK하이닉스·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주로의 영향을 함께 지켜봐야 한다.
미 반도체주 급락, 실적 문제 아니다… 국내 여파는
9월 10일 뉴욕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2.66% 내리고 인텔과 SK하이닉스 ADR이 5%대 급락하는 등 반도체주가 일제히 빠졌다. 실적 악재가 아니라 유가 급등과 국채금리 상승이라는 매크로 충격이 금리 민감 기술주를 누른 것이 이번 하락의 성격이다. 국내 반도체주도 동조화로 개장 초 약세 압력을 받기 쉬우나, 지속 여부는 다음 FOMC 이후 유가와 국채금리 방향에서 갈린다.
10년물 5% 돌파, 나스닥 투자자가 볼 3가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026년 9월 5%를 넘어 2007년 이후 두 번째로 심리적 경계선을 뚫었다. 전쟁발 유가 급등과 재정적자, AI 투자 붐이 겹친 결과로, 금리가 오르면 미래 이익에 기댄 나스닥 성장주의 상대적 매력이 먼저 떨어진다. 성장주 집중도, 현금성 자산의 금리, 자금을 묻어둘 수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내 포트폴리오의 금리 민감도를 점검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