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14일 이란전에 협력하지 않은 나라들은 전쟁이 끝나면 미국에 배상해야 한다고 예고했다. 다만 배상 대상국과 금액, 청구 방식은 제시되지 않아 공식 청구가 아니라 압박성 발언 단계다. 한국은 이미 파병을 거부했고 연합훈련 축소와 맞물린 만큼, 방위비나 무기 구매 협상에서 이 발언이 지렛대로 쓰일지 지켜봐야 한다.
지난해 9월 조지아 현대차 공장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 명이 미국 연방정부 9개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절차에 들어갔다. 이들이 먼저 택한 것은 정식 소송이 아니라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따른 행정청구다. 정부가 6개월 안에 응답하지 않거나 배상을 거부하면 그때 연방법원 소송으로 넘어간다.
2025년 9월 조지아 현대차·LG 공장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했다. 이번은 판결이 아니라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따른 행정 청구 단계로, 정부가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연방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피고로 지목된 9개 연방기관의 대응과 영장 없는 구금의 불법성 입증 여부가 결과를 가른다.
한·미 원전 협력의 걸림돌이던 지식재산권 분쟁은 2025년 1월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의로 공식 종결됐지만, 수출 때마다 일감과 로열티를 무는 불리한 조건이 남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약 15% 인수는 이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려는 별도 카드이지만, 지분만으로 자동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 참여까지 관철돼야 실효가 있다. 미국이 경영 참여에 신중한 만큼 산업부와 국회 보고, 양해각서 체결에서 지분율과 이사회 자리 확보 결과를 확인해야 실제 진전을 가늠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약 15%와 이사회 참여를 미국 정부·대주주와 협의 중이다. 성사되면 미국 내 대형 원전 8~10기 건설 참여와 제3국 수출에서 걸림돌이던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에서 한국의 몫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지분율과 의결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17~18일 예정된 양해각서 체결 여부와 최종 조건을 지켜봐야 한다.
지난 4월 3일 이란 상공에서 격추된 F-15E 승무원이 낙하산이 찢긴 채 시속 160km로 추락하고도 50시간 만에 구출된 경위가 9월 인터뷰로 공개됐다. 10만 달러짜리 견착식 미사일에 첨단 전투기가 떨어지고 항공기 155대가 구출에 동원됐다는 사실은 2026년 이란 전쟁의 실제 교전 수위를 보여준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멈춘 핵 협상이 다시 움직이는지가 앞으로 긴장을 가늠할 기준이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의 AI 속도조절 제안에 올트먼·머스크가 동조하고 오바마까지 논쟁에 가세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AI 사기극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면 반박했다.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9월 14일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하루 만에 약 5.9% 급락했다. 실제 규제 입법과 중간선거 쟁점화 흐름, 그리고 SK하이닉스·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주로의 영향을 함께 지켜봐야 한다.
9월 10일 뉴욕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2.66% 내리고 인텔과 SK하이닉스 ADR이 5%대 급락하는 등 반도체주가 일제히 빠졌다. 실적 악재가 아니라 유가 급등과 국채금리 상승이라는 매크로 충격이 금리 민감 기술주를 누른 것이 이번 하락의 성격이다. 국내 반도체주도 동조화로 개장 초 약세 압력을 받기 쉬우나, 지속 여부는 다음 FOMC 이후 유가와 국채금리 방향에서 갈린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026년 9월 5%를 넘어 2007년 이후 두 번째로 심리적 경계선을 뚫었다. 전쟁발 유가 급등과 재정적자, AI 투자 붐이 겹친 결과로, 금리가 오르면 미래 이익에 기댄 나스닥 성장주의 상대적 매력이 먼저 떨어진다. 성장주 집중도, 현금성 자산의 금리, 자금을 묻어둘 수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내 포트폴리오의 금리 민감도를 점검할 시점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월 12일 뉴델리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나 두 나라가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라고 선언했다. 2020년 국경 충돌로 얼어붙었던 관계가 풀린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라는 공통 변수가 있다. 다만 국경 문제가 미해결로 남아 완전한 밀월로 보기는 이르며, 공급망과 결제 질서 변화의 신호로 읽는 편이 정확하다.
9월 16일 서울에서 첫 한-중앙아 정상회의가 열리며 5개국 중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은 국빈,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은 공식방한으로 예우가 나뉜다. 국빈방문은 예포와 국빈만찬 등 의전 부담이 커 연간 소화 횟수가 제한되는 만큼, 다자회의에서 관계 비중에 따라 등급이 갈린 것으로 읽힌다. 2007년 장관급 포럼에서 처음 정상급으로 격상된 이번 회의에서 채택될 '서울선언'에 핵심광물·공급망 협력이 어느 수준까지 담기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연료로 쓸 저농축우라늄을 확보하려면 미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2026년 6월 첫 협상 뒤 후속 논의는 답보 상태다. 2035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이 미국 승인 없는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미 의회 설득과 비확산 검증, IAEA 별도 약정이 앞으로 협상 속도를 좌우할 지점이다.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9월 7일 한국이 포괄적안전조치협정 14조에 따른 별도 약정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승인이 아니라 협상을 여는 첫 절차로, 이미 지난해 미국이 건조는 승인했지만 저농축우라늄 연료를 어디서 확보할지는 여전히 미정이다. 저농축우라늄 공급 방식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IAEA 별도 약정 협상의 진척이 2030년대 중반 진수 목표의 현실성을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