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2심, 선고유예가 집행유예로
2026년 10월 21일 서울고법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2심에서 정의용·서훈 전 실장·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연철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보되 형 선고를 미룬 1심 선고유예와 달리 2심은 형량을 명시하고 집행만 유예해 책임을 한 단계 무겁게 본 셈이다. 직권남용 성립 범위와 노영민 무죄 판단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상고할 수 있어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
농가 120억 달러 지원, 공화당 표심 살릴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두 구매 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농가에 12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지원을 풀었다. 2026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흔들리는 농촌 지지층을 붙잡으려는 카드지만, 일회성 현금은 수출 시장 상실이라는 근본 문제를 메우지 못한다. 사료용 곡물을 대부분 수입하는 한국은 미·중 곡물 교역 재편과 트럼프의 관세 기조 지속 여부를 함께 지켜봐야 한다.
트럼프 4억 달러, 미국 선거엔 어떤 돈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20일 11월 3일 중간선거까지 4억 달러 이상을 공화당 지원에 쓰겠다고 밝혔고, 이 돈의 상당 부분은 그가 통제한다고 말한 슈퍼팩 마가(MAGA Inc.)의 자금이다. 미국에서 후보에게 직접 주는 돈은 1회 선거당 3500달러로 묶여 있지만 슈퍼팩은 무제한 모금과 지출이 가능해, 거액 자금은 대부분 이 경로로 흐른다. 다만 FEC 공시로 확인되는 지출은 그보다 적고 돈이 곧 승리는 아니어서, 접전지 집중도와 광고의 한계효용으로 영향력을 가늠해야 한다.
유가가 불붙인 프랑스 시위, 통금까지 간 과정
중동발 공급 충격으로 프랑스 디젤값이 9월 리터당 2.41유로로 사상 최고를 찍은 뒤, 10월 17일 고물가에 항의하는 50만 명 규모 시위가 방화·약탈로 번졌다. 파리·보르도·니스에 야간 통행금지가 내려지고 24일 추가 집회가 예고되면서, 정부는 치안 강화와 연료 보조금 사이에서 선택을 압박받고 있다. 24일 시위 규모와 통금 확대, 연료 소매가, 프랑스 국채 금리가 사태의 방향을 가를 지표다.
국제유가 급등, 주유소값은 2~3주 뒤에 온다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피격으로 20일 브렌트유가 배럴당 111달러를 넘었지만, 10월 둘째 주 국내 휘발유 평균가는 리터당 1,856.6원으로 22주 연속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정제·유통 단계를 거쳐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번 상승분은 아직 주유소에 도착하지 않았다. 두바이유와 원/달러 환율, 오피넷 주간 동향을 함께 보면 기름값 반등 시점을 가늠할 수 있다.
젤렌스키의 패트리엇 거래, 미국은 왜 머뭇거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공급하면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30일간 멈추겠다고 제안했다. 트럼프가 유가 때문에 공격 중단을 요구해 온 상황에서 방공 지원을 지렛대로 삼은 것이지만, 미국은 이미 대금이 치러진 미사일 인도를 미루며 거래에 회의적이다. 오슬로 협상 결과와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서명 여부, 국제 유가 방향을 지켜보면 거래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우크라 교민 85명에 '대피 권고', 무엇이 달라지나
외교부가 10월 20일 주우크라이나 공관원 절반가량을 철수시키고 현지 교민 85명에게 대피를 권고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여행금지 국가여서 새 방문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고, 체류 교민에게는 폴란드 등 인접국으로의 이동과 출국이 핵심 선택지가 됐다. 영사 인력은 남는 만큼, 해외안전여행 누리집과 24시간 영사안전콜센터로 공지와 대피 지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사망설이 하루 만에 꺼진 이유
2026년 10월 중국 반체제 인사의 X 게시글에서 시작된 김정은 사망설은 북한이 다음 날 공개 활동 사진을 내놓으며 하루 만에 힘을 잃었다. 최초 출처의 과거 전력과 북한 매체의 즉각 반응을 보면 이번 소문의 신빙성은 낮고, 전개 양상은 2020년 중태설과 거의 같은 각본을 따랐다. 소문을 접하면 1차 출처와 그 이력, 공식 반응, 복수의 독립 보도를 순서대로 확인하고, 시장은 '확정'과 '소문'을 구분해 봐야 한다.
북한군 포로, 받고도 정부가 조용한 세 가지 이유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 2명을 한국으로 보낸 사실이 유엔총회에서 공개되자, 한국 정부는 비공개 원칙을 깼다며 항의하고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했다. 정부가 이 사안을 조용히 다루려는 이유는 송환자와 북한 가족의 신변 안전, 국제법상 자발적 의사 확인의 정당성, 러시아·무기지원이 얽힌 외교 셈법 세 가지다. ICRC의 의사 확인 절차, 한-우크라 관계 복원, 러시아·북한의 반응이 앞으로 지켜볼 신호다.
토큰화 주식 샀는데, 주주가 아니라고?
로빈후드가 2025년 7월 OpenAI·스페이스X의 토큰화 주식을 유럽에 내놓자 OpenAI가 지분이 아니라며 공개 부인했다. 토큰화 주식은 발행사가 직접 낸 것과 제3자가 만든 것이 법적으로 전혀 달라, 후자는 가격만 따라갈 뿐 의결권도 회사에 대한 청구권도 없을 수 있다. 투자 전 누가 발행했는지, 실제 주식이 뒷받침되는지, 청구권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머스크 스페이스X 주식 선언, 실제로 가능한가
일론 머스크가 내년에 미국 어린이 약 7,200만 명에게 스페이스X 주식을 한 주씩, 총 105억 달러어치를 주겠다고 10월 19일 X에 밝혔다. 이는 그의 스페이스X 지분 약 1.5%에 해당하고 앤트로픽의 공익 펀드 발표 직후 나왔지만, 배분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비상장 주식을 미성년 수천만 명에게 넘기는 일은 증권·보유 구조상 벽이 있어, 머스크가 어떤 그릇으로 어떻게 나누는지를 확인해야 선언의 현실성이 드러난다.
외국인 순매도, 신용 계좌가 먼저 흔들린다
지난주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8조80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고, 미국 AI 데이터센터 기업의 회사채 수익률 급등이 그 방아쇠가 됐다. 외국인 매도가 주가를 끌어내리면 신용으로 대형주를 든 계좌는 담보비율이 깨지면서 반대매매 위험에 노출된다. 반대매매는 손실을 확정하는 절차인 만큼, 지금은 담보비율 여유와 상환일, 비중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극초음속 그을음 공방, 사진만으로 가릴 수 있나
10월 8일 국산 극초음속 활공체 시험발사를 두고 북한은 겉면에 그을음이 없다며 비행 성공을 의심했고, 국방부는 국산 내열소재 기술의 증거라고 반박했다. 그을음 유무는 비행 성패보다 어떤 열방호 방식을 썼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에 가깝다. 양측 모두 속도·궤적 계측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만큼, 사진만으로는 성패를 가릴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