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회담에 관세 연기, 한국엔 유예 신호
미국이 9월 24일 워싱턴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등에 매기려던 '과잉생산 관세' 발표를 회담 이후로 미뤘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공항에서 직접 맞는 이례적 예우를 준비했다. 이 관세 조사 대상에는 한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발표 연기는 한국 수출기업에도 일시적 유예의 성격을 가진다. 회담 이후 관세 발표가 재개되는지, 반도체 관세와 미중 무역 휴전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대통령이 공항까지 나간다는 신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9월 24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연다. 시 주석은 하루 앞선 23일 미국에 도착해 25일 떠나는 일정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오후 앤드루스 공군기지까지 나가 시 주석을 직접 맞이한다는 점이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공항에서 직접 영접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서 공항 영접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알래스카에서 만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만큼 이번 회담을 '우호의 연출'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읽힌다.
관세 발표를 회담 뒤로 미뤘다
Andrey Matveev
우호 분위기는 관세에서도 나타난다. 미국은 주요 교역국의 '과잉생산'을 문제 삼아 매기려던 관세 발표를 이번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등이 전했다. 중국산에 대한 과잉생산 관세율은 7.5%로 책정돼 있었다. 이는 앞서 7월에 부과된 강제노동 관련 관세(10~12.5%)와는 별개다.
발표를 미룬 배경으로는 11월 3일 중간선거와 중동 정세가 꼽힌다. 회담을 앞두고 시 주석을 자극하지 않고, 기존 무역 휴전을 연장하려는 계산이다. 관세라는 카드를 협상 지렛대로 남겨 둔 셈이기도 하다. 발표 시점을 회담 뒤로 미룬다는 것은, 회담 성과에 따라 세율이나 대상이 달라질 여지를 남겨 두겠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한국 수출기업엔 무슨 신호인가
여기서 한국이 등장한다. 과잉생산 관세 조사 대상에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이 관세 발표를 늦추면, 조사 선상에 있던 한국 수출기업도 당장의 부과 시점을 뒤로 미루는 효과를 함께 받는 구조다.
반도체도 비슷한 맥락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해 온 반도체 관세 역시 서둘러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중 마찰을 피하려는 흐름과 맞물려 있어, 반도체 수출 비중이 큰 한국 입장에서는 숨 고를 시간이 생긴 셈이다.
다만 이것을 '해소'로 읽기는 이르다. 발표가 미뤄졌다는 것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다. 회담이 끝나면 언제든 다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 유예와 불확실성이 함께 남아 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수출 일정을 짜는 기업이라면 관세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시점이 미뤄진 것이라는 전제로 대비하는 편이 안전하다.
회담 결과, 무엇을 확인할까
그래서 결과를 볼 때는 발언의 온도보다 실제 조치를 확인하는 편이 낫다. 다음을 지켜보면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 관세 재개 여부: 회담 이후 미뤄 둔 과잉생산 관세 발표가 실제로 나오는지, 세율과 대상국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 반도체 관세 향방: 한국 기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반도체 관세가 부과 쪽으로 기우는지.
- 무역 휴전과 희토류: 미중이 기존 휴전을 연장하는지, 희토류 등 공급망 카드가 어떻게 오가는지.
정상회담의 예우와 표현은 화려할 수 있지만, 한국 기업에 실제로 남는 것은 회담이 끝난 뒤의 관세 결정이다. 공항 영접보다 그 뒤의 발표를 챙겨 보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