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생산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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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생산 관세, 15% 상한이 한국을 지켜줄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일본 등 16개국의 과잉생산을 겨냥한 추가관세를 수주 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고, 한국 주력 제조업 대부분이 조사 범위에 들어 있다. 다만 한국은 지난해 11월 15% 관세 상한에 합의해 추가 부담이 이 한도 안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현재 12.5%인 강제노동 관세에 과잉생산 관세가 더해져 15%를 넘느냐, 그리고 자동차처럼 232조와 겹치는 품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트럼프·시진핑 회담에 관세 연기, 한국엔 유예 신호
미국이 9월 24일 워싱턴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등에 매기려던 '과잉생산 관세' 발표를 회담 이후로 미뤘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공항에서 직접 맞는 이례적 예우를 준비했다. 이 관세 조사 대상에는 한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발표 연기는 한국 수출기업에도 일시적 유예의 성격을 가진다. 회담 이후 관세 발표가 재개되는지, 반도체 관세와 미중 무역 휴전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