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이번엔 정상이 직접 담판한 이유

30분 담판에서 전작권이 처음 정상 테이블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세 번째로 마주 앉았다. 유엔총회 리셉션을 계기로 잡힌 약 30분짜리 회담이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대미 투자와 조선 협력, 핵잠수함 연료 문제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논의했다.

핵심은 전작권이 '정상 차원'에서 다뤄졌다는 점이다. 파이낸셜뉴스 등은 전작권 전환을 두 정상이 직접 협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이 사안은 국방 당국 실무 협의의 영역이었다.

실무급 논의와 무엇이 달랐나

Imprensa Agruban

전작권 전환 논의 자체는 새롭지 않다. 2010년 정상회담에서는 전환 시기를 조정했고, 2017년과 2022년 회담에서도 조속한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그동안은 대체로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선언에 가까웠다.

실무 협의는 성격이 다르다.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하고, 지휘구조를 어떻게 짤지 따지는 기술적·절차적 작업이다. 반면 이번 회담은 그 검증 결과를 실제 전환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정치적 결단, 즉 두 정상의 전략적 의지를 맞춘 자리에 가깝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측이 상황을 많이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를 상당히 이해하게 됐다고 전했다. 실무진이 쌓아온 논의가 정상급 의제로 격상된 셈이다.

전환은 아직 '조건'에 달려 있다

한미는 2015년 특정 시점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한다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방식에 합의했다. 조건은 크게 세 가지다.

조건	내용
1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핵심 능력
2	북핵·대량살상무기 초기 대응 능력
3	전환에 부합하는 역내 안보 환경

검증은 기초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3단계로 진행된다. 현재는 FOC 검증 단계로, 지난 8월 을지프리덤실드(UFS) 연습에서 이 평가에 집중했다. 조건이 충족돼야 전환이 성립하는 구조여서, 정상의 의지만으로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왜 지금 정상급으로 올라왔나

시점이 맞물렸다.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고, 올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환 목표 시점, 이른바 'X연도'를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목표 연도를 정하려면 결국 두 정상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2028년 전환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이는 확정이 아니라 전망이다.

앞으로 지켜볼 일정

두 정상은 조건을 채워가며 가급적 빨리 마무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워싱턴에서 후속 협의를 조속히 이어가기로 했다. 정리하면 지켜볼 순서는 이렇다. 워싱턴 국방·안보 라인의 후속 협의, 10월 SCM에서의 목표 시점 제시 여부, 그리고 연말 마이애미 G20 계기 정상 간 후속 대화다.

결정적 변수는 결국 조건 충족 속도와 검증 결과다. 10월 SCM에서 'X연도'가 실제로 문서에 담기는지가 이번 정상급 논의가 말로 그칠지, 일정으로 굳을지를 가르는 첫 분기점이 될 것이다.

출처

1. 李-트럼프 30분 회담…'전작권 전환' 첫 논의
2. 이재명·트럼프, 뉴욕서 조선·핵잠수함 협력 논의
3. 대미투자 물꼬…한미 정상 전작권 첫 논의
4. 韓美, 2026년 미래연합사 FOC 검증 추진…전작권 전환 일정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