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4개의 글
전작권 전환, 이번엔 정상이 직접 담판한 이유
이재명·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을 정상 차원에서 처음 논의했다. 그동안 국방 실무 협의에 머물던 사안이 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의제로 격상됐다는 뜻이다. 실제 전환 시점은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와 워싱턴 후속 협의에서 윤곽이 잡힌다.
올해 UFS는 드론·사이버로 시나리오가 바뀌었다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는 드론 공격과 GPS 교란, 사이버 위협 대응을 시나리오에 대폭 반영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실전 경험으로 위협의 형태가 달라졌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야외기동훈련은 통합해 줄이는 대신 조건 기반 전작권 전환 공동평가를 함께 돌린다는 점을 확인해두면 된다.
을지훈련, 이번엔 전작권 2단계 검증이 걸렸다
한미는 8월 17~27일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실시하며, 이번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핵심이다. 야외기동훈련은 17건에서 14건으로 줄었지만, 지휘소훈련으로 전환 3단계 절차 중 2단계를 밟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가을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검증 완료와 전환 시기가 건의되는지, 한국군 주도 지휘 연습이 확대되는지를 확인하면 전환의 진도가 보인다.
이번 UFS의 진짜 초점은 전작권 전환 검증
한미가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을 진행하며, 이번에는 전작권 전환의 핵심 관문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가 일부 진행된다. 이 결과는 가을 한미안보협의회의(SCM)로 이어져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건의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예년 훈련과 무게가 다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담화로 반발하는 가운데, 전환 일정이 이번 검증 성과에 좌우된다는 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