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을지연습 앞두고 또 발사체 도발
북한이 8월 12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쏘며 지난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엿새 만에 다시 무력시위에 나섰다. 이번 발사는 오는 17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를 닷새 앞둔 시점에 이뤄져 연습을 겨냥한 반발로 해석된다. 다만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인지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으며 한미가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6일 만에 또 발사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8월 12일 오전 6시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6일 오후 5시께 같은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쏜 지 불과 엿새 만에 다시 발사에 나선 것이다. 짧은 간격의 연이은 발사는 북한이 특정한 시점을 겨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 시점이란 바로 한미 연합연습이다. 한미는 8월 10일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를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연습 개시를 닷새 앞두고 이뤄졌다. 지난 6일 발사 역시 연습 일정 발표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두 차례 발사 모두 UFS를 겨냥한 반발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도미사일'인지는 아직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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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대목은 이번 발사체의 정체가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합참은 발사 직후 이를 '미상 발사체'로 표현하며 사거리와 고도 등 제원을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6일 발사의 경우 합참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했고 일본 방위성도 탄도미사일로 추정했지만, 12일 발사가 같은 탄도미사일인지 다른 종류인지는 발표 시점까지 특정되지 않았다.
발사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북한은 6일 발사와 달리 12일 발사는 관영매체를 통해 보도하지 않았다. 군 당국은 이를 두고 "평소와 다소 다른 발사 패턴"으로 평가했다. 대내외에 성과를 과시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조용히 발사한 배경을 놓고도 해석이 엇갈린다.
여기서 '미상 발사체'라는 표현을 짚어둘 필요가 있다. 이는 군이 물체의 발사 자체는 포착했지만 탄도미사일인지, 순항미사일인지, 방사포(다연장로켓)인지 등 종류를 아직 규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금지돼 있어 규정 여부에 따라 사안의 무게가 달라진다. 반대로 방사포처럼 결의 위반으로 보기 애매한 무기일 수도 있어, 최종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발사체'로 부르는 것이다.
왜 지금인가
Lara Jameson
북한은 매년 한미 연합연습 시기에 맞춰 무력시위 수위를 끌어올려 왔다. UFS를 "침략전쟁 연습"이자 "나토 회원국까지 참가하는 공격형 다국적 무력시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해 온 만큼, 연습을 앞두거나 진행하는 동안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올해 UFS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 점검과 야외기동훈련 확대에 무게를 실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소지가 크다.
이번 발사로 북한의 무력시위는 올해 들어 여러 차례로 늘었다. 6일 발사는 직전 도발로부터 42일 만이자 올해 10번째였는데, 엿새 만에 다시 발사가 이어지면서 발사 빈도가 촘촘해지는 흐름이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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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이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 정세의 다음 국면을 가늠하려면 몇 가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첫째, 12일 발사체의 최종 제원과 종류가 무엇으로 확인되는지다. 탄도미사일로 판명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문제가 다시 불거진다. 둘째, UFS가 실제 시작되는 17일 이후 북한이 발사 수위를 더 높이는지 여부다. 연습 기간 도발이 반복될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한층 고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