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쟁 결의안 부결, 중동 긴장 못 푸는 이유

미국 상원이 9월 24일 이란전쟁 종결 결의안을 49대 50, 한 표 차로 부결시켰다. 강제력 없는 결의안이지만 공화당 4명이 이탈하고 표차가 좁혀져 전쟁 피로가 의회에서도 드러났다. 항모 전단 승조원 자살 시도와 이란의 확전 경고가 겹친 만큼, 11월 중간선거와 추가 공격 여부가 긴장 향방을 가를 변수다.

한 표 차로 갈린 상원 표결

미국 상원이 9월 24일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라는 결의안을 49대 50으로 부결시켰다. 단 한 표가 갈랐다.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전쟁을 중단하거나 의회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내용이었고, 7월 하원을 214대 208로 통과한 뒤 상원으로 넘어왔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 4명(수전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랜드 폴, 톰 틸리스)이 찬성으로 돌아섰다. 반대로 민주당의 존 페터먼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표결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2월 말 이란 폭격을 시작한 이후 상원이 전쟁권한 결의안을 다룬 14번째 사례였다.

부결됐지만 무시하기 어려운 이유

aircraft carrier deployment a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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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의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비구속 결의안이다. 통과됐더라도 대통령의 손발을 곧바로 묶지는 못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표결을 밀어붙인 이유는 따로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각 의원이 전쟁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공개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였다. 실제로 이번 표결은 의원들이 워싱턴을 떠나기 전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다. 한 표 차 부결과 공화당 이탈표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여당 안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의원이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항모 전단에서 나온 경고 신호

전선의 부담은 숫자로도 드러났다. 중동에 장기 배치됐던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 전단에서 파병 기간 중 승조원 8명이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행 해군장관 흥 차오가 커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밝혀졌고, 사망자는 없었다.

링컨 전단은 10개월 넘게 배치됐고 전투작전만 200일을 넘겼다. 연속 250일 넘게 항구에 대지 못한 채 바다에 머물렀다. 최근 항모전단의 자살 시도가 보통 연 1~2건인 점을 감안하면 8건은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다. 한 군 관계자는 무기항과 상시 경계 탓에 전투 스트레스가 평시 파병보다 훨씬 크다고 CNN에 설명했다. 병력 피로는 전쟁을 얼마나 더 끌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란의 확전 경고

이란은 반대 방향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9월 20일 이란은 미국과 그 동맹이 대규모 신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경고했다. 이란 군 중앙지휘부는 국영매체를 통해 새로운 공격이 있으면 미군 기지와 이익을 겨냥한 지속적 보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역내 동맹까지 분쟁 당사자로 간주하겠다고 못 박았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한 드론·미사일 공격으로 긴장이 이미 높아진 터라 이 경고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다만 이란이 말한 '신규 공격 준비'가 실제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이란 측 주장이다.

긴장 완화를 가를 변수

지금은 한쪽에서 전쟁 피로가, 다른 쪽에서 확전 위험이 동시에 커지는 국면이다. 앞으로 세 가지를 지켜보면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첫째, 11월 중간선거 결과다. 의회 지형이 바뀌면 전쟁권한 논의의 무게도 달라진다. 둘째,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 여부다. 이란이 경고한 신규 공격이 현실이 되면 동맹으로 불길이 번질 수 있다. 셋째, 사우디를 겨냥한 공격이 어디까지 확산되느냐다. 세 변수 중 하나라도 움직이면 지금의 교착은 빠르게 흔들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