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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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간선거, 상원 결과가 진짜 가르는 것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민주당 탈환 전망이 우세하지만, 공화당 53석인 상원은 경합주 결과에 따라 다수당이 갈리는 초접전이다. 상원은 장관·연방판사 인준과 조약 비준을 단독으로 쥐고 있어 트럼프 집권 후반기의 인사와 대외 정책을 하원보다 직접 좌우한다. 경합 7개 주 개표와 어느 쪽이 상원 과반 51석을 넘기는지를 보면 앞으로 2년의 국정 구도를 가늠할 수 있다.
이란전쟁 결의안 부결, 중동 긴장 못 푸는 이유
미국 상원이 9월 24일 이란전쟁 종결 결의안을 49대 50, 한 표 차로 부결시켰다. 강제력 없는 결의안이지만 공화당 4명이 이탈하고 표차가 좁혀져 전쟁 피로가 의회에서도 드러났다. 항모 전단 승조원 자살 시도와 이란의 확전 경고가 겹친 만큼, 11월 중간선거와 추가 공격 여부가 긴장 향방을 가를 변수다.
미 상원서 막힌 클래리티법, 규제 공은 SEC로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이 9월 15일 상원 클로처 표결에서 49대 50으로 부결돼 필요한 60표에 미치지 못했다. 발목을 잡은 것은 SEC와 CFTC의 권한 배분이 아니라 공직자 이해충돌을 다룬 윤리 조항이었고, 올해 상원의 시장구조 입법은 사실상 멈췄다. 규제 주도권이 SEC와 CFTC로 넘어간 가운데 한국 투자자는 행정 규칙의 지속성과 중간선거 이후 재추진 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