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의회 잡았다, 한국 수출엔 뭐가 바뀌나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차지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여소야대를 맞았지만, 의석수는 대통령 거부권을 뒤집는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한다. 한국에 적용되는 15% 관세는 대법원이 2월에 무효화한 긴급경제권한법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남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기대고 있어, 의회가 당장 흔들기는 어렵다. 내년 1월 새 의회의 상임위 구성과 관세 권한 제한 입법, 232조 품목조사 진행을 지켜보면 한국 수출에 닿는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
의회는 바뀌었는데 관세는 그대로다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다수당을 모두 가져간 것으로 집계됐다. AP 집계 기준 상원은 민주당 54석, 하원은 254석 안팎이고 일부 선거구는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한국 수출 입장에서 당장 달라지는 건 많지 않다. 의회가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뒤집으려면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 이를 넘기 위해 상원 67석, 하원 290석이 필요하다. 지금 민주당 의석으로는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없다. 의회가 바뀌었다는 사실과 관세가 바로 바뀐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의회가 통상정책에 쓸 수 있는 수단
Photo by william william on Unsplash
헌법상 관세와 통상 규제 권한은 원래 의회에 있다. 대통령은 의회가 법으로 위임한 권한을 빌려 관세를 매긴다. 그래서 의회가 쓸 수 있는 견제 수단은 분명히 있다.
가장 직접적인 건 위임한 관세 권한 자체를 좁히는 입법이다. 다만 앞서 봤듯 거부권의 벽이 있어 실제 성사는 쉽지 않다. 그보다 현실적인 건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를 통한 청문회와 조사, 통상 담당자에 대한 상원 인준 지연, 예산을 지렛대로 삼는 압박이다. 정식 무역협정을 처리할 때 필요한 패스트트랙(무역촉진권한) 부여를 미루는 것도 카드다. 당장 관세를 없애지는 못해도, 행정부의 통상 운신 폭을 좁히고 속도를 늦추는 방식이다.
왜 한국 15% 관세는 바로 흔들리지 않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다. 대법원은 이미 올해 2월 20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제동을 걸었다. 긴급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며 6 대 3으로 해당 관세를 무효화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 적용되는 15% 관세의 뼈대는 이 IEEPA가 아니다. 자동차·부품에 붙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그리고 무역법 301조 관세는 이번 판결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한국은 2025년 합의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각각 25%에서 15%로 낮췄는데, 이 틀은 살아남은 권한 위에 서 있다. 결국 법원 판결에도, 새 의회의 견제에도 한국 15% 관세는 상대적으로 둔감한 편이다.
한국 기업과 수출에 닿는 경로
그렇다고 영향이 없는 건 아니다. 몇 갈래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232조 품목조사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추가 조사와 협상 여지가 남아 있다. 여소야대 의회가 이 과정을 청문회로 들여다보면 조사 속도나 결과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둘째,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다. 조선업 전용 1500억 달러 펀드와 전략 분야 2000억 달러로 구성된 이 투자는 집행 조건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가 세부 조건을 다시 들추면 기업의 투자 일정에 영향이 갈 수 있다.
셋째, 불확실성 그 자체다. 분할 정부에서 통상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환율과 증시, 투자 결정이 그 심리에 흔들린다. 관세율이 그대로여도 기업이 느끼는 안갯속은 짙어질 수 있다.
앞으로 확인할 의회 일정과 지표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 지켜볼 지점을 정해두는 편이 낫다.
- 내년 1월 새 의회 개원과 상임위 구성. 특히 통상을 다루는 상원 재무위·하원 세입위 위원장이 누구인지.
- 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이 발의되는지, 그리고 거부권을 넘길 표가 되는지. 지금 의석 구도로는 어렵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 232조 반도체·의약품 품목조사의 진행과 결과.
- 한미 투자펀드의 세부 집행 상황.
- 원/달러 환율과 수출 관련 업종의 주가 반응.
이 가운데 거부권을 넘길 표가 없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전제다. 의회가 시끄러워져도 관세율 자체가 법으로 바뀌기 어렵다면, 한국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는 조사와 협상, 투자 조건 쪽에서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