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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차지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여소야대를 맞았지만, 의석수는 대통령 거부권을 뒤집는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한다. 한국에 적용되는 15% 관세는 대법원이 2월에 무효화한 긴급경제권한법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남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기대고 있어, 의회가 당장 흔들기는 어렵다. 내년 1월 새 의회의 상임위 구성과 관세 권한 제한 입법, 232조 품목조사 진행을 지켜보면 한국 수출에 닿는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되찾았지만, 관세를 매기는 권한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다. 의회는 법을 바꾸거나 한시 관세의 연장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제동을 걸 수 있을 뿐, 국가안보(232조)와 불공정무역(301조)을 근거로 한 관세는 행정부가 단독으로 유지한다. 한국 기업은 환율 안정 여부와 함께 미 무역대표부 인선, 글로벌 관세의 입법 연장 여부, 대미 투자 개별 사업 심사 같은 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민주당의 과반 탈환이 유력하고 상원은 공화당 53석을 둘러싼 초박빙이다. 지난 2월 대법원이 과세권은 의회에 있다며 IEEPA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뒤, 트럼프 행정부가 꺼낸 무역법 122조 할증관세는 150일 한시여서 연장에 의회 승인이 필요해졌다. 한국 기업과 투자자는 하원·상원 다수당 확정과 122조 관세 연장 여부, 그리고 선거와 무관하게 유지되는 232조 반도체·자동차 조사 결과를 함께 지켜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면 성인 1인당 5000달러를 주겠다며 재원으로 관세를 들었다. 성인 2억4000만 명에게 지급하려면 1조2000억 달러가 드는데, 올해 관세 순수입은 그 14% 수준에 그친다. 공약이 실행되려면 의회 승인과 추가 재원이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법안과 재원 조달 방식이 나오는지가 실현 가능성의 가늠자다.
CPTPP는 일본·영국 등 12개국이 관세를 낮추고 무역 규칙을 맞춘 대형 자유무역협정으로, 한국은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정부는 제조업 수출 확대를 이유로 가입을 추진하지만, 농산물 관세철폐율이 높고 사과·배 검역까지 풀릴 수 있어 농축수산업계는 생산 감소를 우려하며 반대한다. 수출 제조업은 가입 시점을, 농어업은 민감 품목의 양허 제외와 검역 조건을, 소비자는 선택지 확대와 국산 공급 기반 약화의 양면을 지켜봐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11월 10일 만료 예정이던 관세 휴전을 내년 1월 10일까지 약 2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밝혔다. 짧은 연장은 양국이 더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계속 협상 중이라는 신호로, 관세 전쟁의 종료가 아니라 유예에 가깝다. 한국 수출기업은 새 만료일인 1월 10일과 희토류 수급 흐름을 다음 분기점으로 지켜봐야 한다.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이 현지시간 24일 백악관에서 열리며 관세와 희토류가 핵심 의제로 오른다. 미국이 희토류 공급을 요구하되 수출통제 완화는 선을 긋고 있어, 대형 합의보다 관세 휴전 연장 여부가 실질 관전 포인트다. 한국 기업은 회담의 승패보다 중국의 수출통제가 영구자석·완제품으로 확대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트럼프·시진핑이 9월 24일 백악관에서 만나며, 11월 10일 만료되는 미중 무역휴전의 연장 여부가 최대 의제로 꼽힌다. 이 휴전은 지난해 부산 회담에서 합의된 관세 인하와 희토류·반도체·농산물 조치를 담고 있어, 종료되면 통상 환경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 한국은 휴전 연장 기간, 희토류·반도체 문구, 관세 조정 방향을 회담 발표에서 확인해 신호를 읽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면 성인 1인당 5000달러를 관세 수입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필요 재원은 최소 1조달러가 넘는 반면 실제 연간 관세 수입은 약 2000억달러에 그쳐, 친트럼프 매체조차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실현 여부는 의회의 세출 승인, 소득 상한, 관세 수입 추이, 그리고 중간선거 결과를 함께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다.
현대제철·포스코가 58억 달러를 들여 미국 루이지애나에 연산 270만톤 전기로 제철소 HPLS를 착공했다. 표면적 이유는 232조 관세 회피지만, 생산량의 3분의 2가 자동차강판이라는 점에서 미국 내 소재·완성차 수직계열화와 차세대 모빌리티 소재 거점이 더 큰 목적에 가깝다. 미국에는 1300개 일자리가 생기지만 당진 설비 이전과 국내 고용 영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다.
EU가 7월부터 무관세 철강 쿼터를 약 46% 줄이고 초과 물량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린 신철강 조치를 시행했다. 한국은 전용 쿼터 감축 폭을 19.7%로 막아 선방했지만, 7월 대EU 철강 수출은 41.2% 급감해 13년 만에 가장 적었다. 앞으로는 확보한 쿼터의 실제 소진율과 하반기 수출 추세, 그리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미국이 2026년 8월 22일 캐나다산 약 200억 달러 규모(대미 수출의 5%) 소비재에 50% 관세를 발효했다. 대상이 가구·섬유·주류 등 소비재에 몰려 있어 반도체·자동차 같은 한국 주력 수출품과는 거의 겹치지 않고, 반사이익도 가구·섬유 등 일부에 한정된다. 진짜 변수는 분쟁이 자동차·철강으로 번질지 여부이며, 이 영역은 한국도 미국 관세 대상이라 확전 시 오히려 동반 부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