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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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의회 잡았다, 한국 수출엔 뭐가 바뀌나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차지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여소야대를 맞았지만, 의석수는 대통령 거부권을 뒤집는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한다. 한국에 적용되는 15% 관세는 대법원이 2월에 무효화한 긴급경제권한법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남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기대고 있어, 의회가 당장 흔들기는 어렵다. 내년 1월 새 의회의 상임위 구성과 관세 권한 제한 입법, 232조 품목조사 진행을 지켜보면 한국 수출에 닿는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
美 드론 100% 관세, 진짜 표적은 중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3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드론과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한국산은 조건부 15% 상한이 걸렸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이 조치는 철강·자동차에 이어 232조 관세가 겨냥하는 품목이 넓어졌음을 보여주며, 실제 표적은 미국 상업용 시장의 70%를 쥔 중국 DJI다. 확전 여부는 2027년 2월 부품 관세 유예 종료와 한국 등에 걸린 15% 상한 조건이 실제로 지켜지는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