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상

민주당이 의회 잡았다, 한국 수출엔 뭐가 바뀌나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차지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여소야대를 맞았지만, 의석수는 대통령 거부권을 뒤집는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한다. 한국에 적용되는 15% 관세는 대법원이 2월에 무효화한 긴급경제권한법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남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기대고 있어, 의회가 당장 흔들기는 어렵다. 내년 1월 새 의회의 상임위 구성과 관세 권한 제한 입법, 232조 품목조사 진행을 지켜보면 한국 수출에 닿는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