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예산안 부결 뒤, 르코르뉘의 세 갈래 선택지
프랑스 국민의회가 2027년 예산안의 세입 부분을 찬성 0 대 반대 458로 부결했고, 마크롱의 집권 연합까지 반대표를 던졌다. 예산은 폐기가 아니라 11월 20일 상원 심의와 12월 하원 재심의로 넘어갔으며, 르코르뉘 총리는 49조 3항·특별법·행정명령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한다. 모든 선택지가 내년 봄 대선 시한에 묶여 있어, OAT-분트 스프레드와 11월 27일 S&P 등급 심사가 불안의 크기를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집권당까지 등 돌린 0대 458
프랑스 국민의회(하원)가 2027년 예산안의 세입 부분을 1차 독회에서 부결했다. 11월 초 표결 결과는 찬성 0, 반대 458, 기권 2였다. 야당만이 아니라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연합까지 반대표를 던졌고, 지출 부분은 토론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같은 시기 사회보장 예산안도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9월 내놓은 안은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삭감이었다. GDP 대비 재정적자를 국방비 추가분을 뺀 기준 4.8%, 포함하면 5% 안팎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과반 정당이 없는 의회에서 각 정파가 세부 항목을 뜯어고치면서, 예산장관 다비드 아미엘은 수정안대로라면 적자가 오히려 5.9%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안이 그대로 테이블에서 치워진 셈이다.
부결은 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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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숫자만 보면 폐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차의 한 단계가 지났을 뿐이다. 프랑스 헌법은 예산 심의에 70일을 준다. 법안은 하원에서 상원으로, 다시 하원 최종 표결로 오가는 구조다.
부결된 예산안은 정부 원안 형태로 상원에 넘어가 11월 20일부터 심의에 들어간다. 상원은 하원과 정치 지형이 달라 세입 항목을 상당 부분 되살릴 여지가 있다. 총리실은 상원을 거친 뒤 12월에 하원 토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상·하원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양원 합동위원회로 넘어간다.
르코르뉘 앞의 세 갈래
문제는 12월 재심의에서도 하원 과반을 모을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때 총리가 쥘 수 있는 카드는 크게 셋이고, 저마다 치르는 대가가 다르다.
| 선택지 | 방식 | 대가 |
|---|---|---|
| 헌법 49조 3항 | 하원 표결 없이 강행 | 즉시 불신임안, 가결 시 내각 붕괴·예산 폐기 |
| 특별법 | 2026년 예산 1년 연장 | 투자·국방증액 동결, 적자 0.5%p 이상 확대 |
| 행정명령 | 의회 우회해 공포 | 제5공화국 전례 없음, 내각 붕괴돼도 효력 유지 |
49조 3항은 르코르뉘가 2026년 예산 때 이미 써본 수단이지만, 꺼내는 순간 불신임 표결을 자초한다. 특별법은 정부를 지키는 대신 나라 살림을 묶어둔다. 재무부 보고서는 이 경우 "전례 없는 예산 마비"가 올 수 있다고 봤다. 행정명령은 의회를 완전히 건너뛰는 길이라 법률가들이 "핵옵션"이라 부른다. 다만 49조 3항과 달리, 나중에 내각이 무너져도 이미 공포된 예산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모든 길이 대선에 묶여 있다
세 선택지의 무게는 결국 달력이 정한다. 2027년 봄에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대선이 가까울수록 어떤 정파도 양보할 이유가 줄고, 불신임으로 내각을 무너뜨리는 정치적 이득은 커진다. 르코르뉘 내각에게 이번 겨울은 예산을 통과시키는 게임이라기보다 대선까지 버티는 게임에 가깝다. 공공부채는 지난해 이미 GDP의 115%를 웃돌았고, 적자를 제때 줄이지 못하면 부담은 더 무거워진다.
시장은 스프레드를 본다
정치 불안이 숫자로 드러나는 곳은 채권시장이다. 가장 직접적인 지표는 프랑스 10년물 국채(OAT)와 독일 국채(분트)의 금리 차, 이른바 OAT-분트 스프레드다. 11월 초 이 격차는 약 148bp로, 10월 23일 기록한 올해 고점 176bp에서 다소 내려온 상태였다. 10년물 OAT 금리는 4.7%대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는 것은 투자자가 프랑스에 더 높은 위험 대가를 요구한다는 뜻이다. 이 불안은 프랑스 한 나라에 그치지 않는다. 유로존 2위 경제국의 재정이 흔들리면 역내 다른 나라의 차입비용과 유로 환율에도 압력이 가기 때문이다.
당장 지켜볼 변수는 둘이다. 하나는 상원 심의가 시작되는 11월 20일 이후 르코르뉘가 49조 3항을 꺼내드는지, 그래서 불신임 표결로 이어지는지다. 다른 하나는 11월 27일로 예정된 S&P의 등급 심사다. 무디스는 10월에 Aa3 등급을 유지하면서도 전망은 '부정적'으로 남겨뒀고, S&P는 지난해 등급을 이미 A+로 낮춘 상태다. 스프레드가 다시 176bp 위로 올라서는지, 등급이 한 단계 더 내려가는지가 이번 겨울 프랑스발 불안의 크기를 재는 눈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