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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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우라늄, 왜 미국 승인이 필요한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연료로 쓸 저농축우라늄을 확보하려면 미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2026년 6월 첫 협상 뒤 후속 논의는 답보 상태다. 2035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이 미국 승인 없는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미 의회 설득과 비확산 검증, IAEA 별도 약정이 앞으로 협상 속도를 좌우할 지점이다.
핵잠 IAEA 통보의 진짜 의미, 연료가 최대 관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9월 7일 한국이 포괄적안전조치협정 14조에 따른 별도 약정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승인이 아니라 협상을 여는 첫 절차로, 이미 지난해 미국이 건조는 승인했지만 저농축우라늄 연료를 어디서 확보할지는 여전히 미정이다. 저농축우라늄 공급 방식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IAEA 별도 약정 협상의 진척이 2030년대 중반 진수 목표의 현실성을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