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이 넘어오면 지휘권과 비용은 어떻게 바뀌나

지금 전작권은 누구에게 있나

전시작전통제권, 줄여서 전작권은 전쟁이 났을 때 한국군을 작전에 투입하고 지휘하는 권한이다. 지금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며, 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인 미군 대장이 맡는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1994년 한국군이 돌려받았지만, 전시 권한은 여전히 연합 체제 안에 있다.

이 구조를 바꾸자는 논의가 다시 전면에 섰다. 자비에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026년 10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수년 전 설정한 조건을 어기는 조기 전환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를 들어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지켜야 할 새 기준이 생겼다고 했다.

한국 국방부는 공식 논평을 피하면서도, 한미가 합의한 전환계획에 따라 협의 중이고 올해 안보협의회에서 검증을 마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대변인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골대를 계속 옮기면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사령탑은 바뀌어도 미군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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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을 두고 흔한 오해가 '미군 철수'다. 합의된 내용은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한미는 2018년 안보협의회에서 전환 뒤에도 현재의 연합사 구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로 바꾸는 방식이다. 주한미군과 연합사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2026년 1월에는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는 연합지상군사령부가 출범해 전환 준비가 한 단계 진행됐다.

바뀌는 것은 '누가 지휘하느냐'이지 '미군이 있느냐'가 아니다. 사령관이 한국군으로 바뀌어도 미국의 핵우산과 전략자산 지원은 별도 영역으로 유지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비용은 왜 늘어나는 쪽인가

전환 조건 가운데 첫 번째가 '연합방위를 주도할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이다. 미군이 맡던 정찰, 조기경보, 지휘통제 같은 기능을 한국이 더 떠안는다는 뜻이고, 그만큼 관련 전력에 드는 국방비 부담이 커진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나누는 방위비 분담금은 전환과는 별개 트랙이지만, 방향은 이미 증가 쪽이다. 2024년 타결된 제12차 특별협정에서 2026년 분담금은 1조5192억 원으로 정해졌다. 2025년의 1조4028억 원보다 8.3% 많은 액수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되, 연 인상률이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뒀다.

주의할 점은 전작권 전환이 곧바로 분담금을 끌어올린다는 인과가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한국이 방위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흐름과, 한미 안보 협상에서 국방비·분담금 증액이 의제로 오르는 흐름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확정된 것과 협의 중인 것

세금과 안보 부담을 가늠하려면 이 둘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정해진 것은 이렇다.

• 전환 뒤 지휘구조: 한국군 사령관, 미군 부사령관의 미래연합군사령부
• 주한미군과 연합사 유지
• 2030년까지의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인상 상한

아직 협의 중이거나 이견이 있는 것은 이렇다.

• 전환 시점: 한국은 2028년 목표, 미국 측은 2029년 1분기를 현실적 시점으로 언급
• 세 가지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 특히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평가
• 전환 이후 늘어날 국방비 소요 규모

전환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이뤄지느냐는 아직 열려 있다. 반면 지휘구조의 틀과 당장의 분담금 액수는 이미 숫자로 나와 있다. 뉴스를 볼 때 이 둘을 구분하면, 발표 하나하나에 과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출처

1. 韓美 동맹 이상기류…브런슨 "전작권 전환 조건 변했다"
2. 2026년 방위비 1조5192억원…한미, 제12차 협정 체결
3. 한국 장군이 사령관인 한미지상군 사령부 출범…전작권 전환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