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이 넘어오면 지휘권과 비용은 어떻게 바뀌나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026년 10월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했다며 조기 전환에 반대 뜻을 밝히면서, 2028년을 목표로 한 전환 일정을 둘러싼 이견이 드러났다. 전환은 한미연합사 사령탑을 한국군 대장으로 바꾸는 것이지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며,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려면 정찰·지휘 능력 확보를 위한 국방비 부담이 함께 커진다. 지휘구조 합의와 2030년까지의 방위비 분담금은 이미 정해졌지만, 전환 시점과 조건 충족 여부는 협의 중이라는 점을 구분해 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