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UFS의 진짜 초점은 전작권 전환 검증

이번 UFS가 예년과 다른 한 가지

한미는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을 실시한다. 한국군 약 1만8천여 명이 참가하며 규모 자체는 예년과 비슷하다. 눈여겨볼 대목은 규모가 아니라 내용이다.

이번 연습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핵심 절차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가 일부 진행된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평가 대상은 작전계획 수립과 지휘·통제, 한미 간 정보 공유, 연합전력 운용 능력 등이다. 즉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지휘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시험하는 단계다.

연습은 시뮬레이션 기반의 지휘소연습(CPX)을 중심으로 짜였다. 반면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야외기동훈련은 줄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대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지난해 17건에서 올해 14건으로 축소됐다. 합참은 시나리오와 연계된 필수 훈련 위주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 시점은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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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은 한 번의 훈련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 단계별 검증을 거친다. 한국군이 연합작전을 이끌 준비가 됐는지를 기본운용능력, 완전운용능력, 완전임무수행능력의 순서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 가운데 이번에 평가하는 완전운용능력(FOC)이 중간 관문에 해당한다. 첫 단계를 지나 이제 한국군 주도 체계가 실전에 가깝게 돌아가는지를 보는 지점이라는 뜻이다.

정부 구상은 이렇다. 올가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FOC 검증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국방장관이 검증 결과를 승인하면 양국 통수권자에게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건의한다. 결국 이번 UFS에서 나온 평가 성과가 가을 SCM 논의의 재료가 되는 구조다.

다만 목표연도가 언제로 정해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검증이 순조로우면 전환 일정 논의가 탄력을 받고, 보완할 과제가 드러나면 그만큼 늦춰질 수 있다. 실제로 전시 한미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 역할을 연습하는 절차는 FOC 검증 이후로 잡혀 있다. 순서상 이번 검증이 뒤 단계의 전제 조건인 셈이다.

북한은 왜 이번 훈련에 더 날을 세우나

북한은 훈련을 앞두고 강경한 반응을 내놓았다. 외무성 대변인은 8월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UFS를 군사적 대결 준비로 규정하고, 대적 입장을 보다 명백히 표현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수준의 위협에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을 적용하겠다는 표현도 담겼다.

말에 그친 것도 아니다. 북한은 이달 들어 8월 6일과 12일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12일에는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 연합훈련을 전후해 무력시위 수위를 끌어올리는 익숙한 흐름이지만, 이번에는 전작권 전환 검증이라는 민감한 절차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반발의 결이 조금 다르다.

종합하면 이번 UFS는 두 축으로 읽힌다. 하나는 전작권 전환의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검증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절차를 겨냥한 북한의 반발이다. 훈련이 끝난 뒤 발표될 평가 결과와 가을 SCM의 논의 방향을 함께 지켜보면, 전환 일정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가늠할 수 있다.

출처

1. 한미, 17∼27일 UFS 연습…전작권 전환 준비 지속 추진 계기 (세계일보)
2. 전작권 전환 시험대 UFS 17일 시작…야외기동훈련은 대폭 축소 (국민일보)
3. 미사일 도발에 담화까지…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北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