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까지 넓어진 청해부대, 이란 경고가 겨눈 곳
정부가 11월 10일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두큼항 남단까지 넓히는 파견 연장안을 의결하자 이란 외무부가 한국 속담까지 인용하며 반발했다. 소말리아 해적 대응으로 출발한 부대가 미·이란 대립이 격화된 호르무즈 인근으로 발을 들이는 모양새여서 이란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국회 동의 절차, 호르무즈 실제 투입 여부, 정부의 전쟁 불개입 원칙이 어디까지 지켜지는지가 앞으로 확인할 지점이다.
해적 잡던 부대가 호르무즈 앞까지
청해부대는 2009년 3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보낸 대해적 부대다.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16호가 회원국 군함 파견을 요청했고, 한국은 국회 동의를 거쳐 구축함을 내보냈다. 주 임무는 해적 퇴치와 우리 선박 호송이었고, 지금도 4400t급 구축함 한 척과 헬기, 320명 안팎 인력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11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이 부대의 작전구역을 크게 넓히는 파견 연장 수정안을 의결했다. 해적을 쫓던 배가 미국과 이란이 맞붙은 바다 쪽으로 임무를 옮기는 그림이 그려지면서, 부대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붙었다.
이번 확대로 바뀌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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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작전구역은 오만의 두큼항 남단까지다. 두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650km(350해리) 떨어져 있고, 호르무즈와 바로 맞붙은 오만만은 이번 확대 구역에서 빠졌다. 전력에는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한 대와 기뢰 탐색·제거용 무인 장비, 폭발물처리반(EOD)이 더해지고 인원은 395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여기서 핵심은 수정안에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는 점이다. 다만 정부는 EOD와 소해 전력을 실제 호르무즈 작전에 투입하려면 이번과 별도의 새 동의안이 또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문은 열어두되 당장 들어가지는 않겠다는 설계다.
이란이 한국 속담까지 꺼낸 맥락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이는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X(옛 트위터)에 거듭 경고를 올렸다. 그는 이란에 대한 침략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를 "적대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하면서, 해군 병력 배치와 군수 지원도 여기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눈길을 끈 건 함께 올린 이미지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한국 속담을 그대로 담았다. 미국을 따라 무리하게 중동 군사활동에 발을 담그지 말라는 경고를, 한국 독자가 바로 알아듣도록 겨냥한 수사다.
유조선 피격이 만든 긴장
이란의 반응이 거친 데는 직전에 벌어진 사건들이 깔려 있다. 11월 10일 라이베리아 선적 유조선 '후자이라 에너지'호가 UAE 영해에서 발사체 공격을 받아 4명이 다쳤고, 다음 날 '도미니카 프로스퍼리티'호도 발사체에 맞아 기관실에 불이 났다. 두 배 모두 한국 장금상선그룹과 연관된 선박이다.
앞서 10월 27일 이란의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장금상선 관련 선박의 통항 규정 위반을 주장하며 11월 1일부터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였다. 한국 선사의 배가 공격받고 한국 군함이 그 바다로 향하는 상황이 겹치면서, 이란은 한국을 미국 편 가담국으로 지목하기 좋은 조건이 됐다.
정부의 선택지와 외교적 부담
미국은 더 밀어붙이는 쪽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파리에서 만난 루비오 국무장관은 위험이 사라진 뒤에야 병력을 내겠다는 동맹을 겨냥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한국은 전쟁 종식이나 미·이란 간 양해 같은 '허용적 환경'이 만들어진 뒤에야 소해 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쥔 카드는 대략 셋이다. 미국 요구에 맞춰 호르무즈 투입을 서두르면 동맹 관리에는 유리하지만 이란의 보복과 한국 선박·교민 위험이라는 대가가 따른다. 반대로 확대 자체를 미루면 이란 리스크는 낮추되 미국의 불만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설계처럼 구역만 넓히고 호르무즈 투입은 별도 동의로 묶어두는 절충은 양쪽 부담을 분산하지만, '우회 파병'이라는 국내 비판과 모호함이라는 약점을 떠안는다.
결국 당장 지켜볼 것은 국회 국방위와 본회의의 동의 여부, 그리고 '전쟁 불개입' 원칙이 실제 작전 단계에서 어디까지 버티는지다. 호르무즈로 한 발 더 들어가는 순간, 이번 경고는 수사가 아니라 현실의 비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