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참배에 국방부가 초치, 봄과 달라진 점
8월 15일 다카이치 총리가 야스쿠니에 공물을 봉납하고 현직 각료 4명이 참배하자, 정부는 '개탄' 논평과 함께 주한일본방위주재관을 국방부로 초치했다. 실망과 유감 성명에 그쳤던 4월 춘계 예대제 때와 비교하면 대응 수위가 한 단계 올라간 것이다. 다만 초치 대상이 대사가 아닌 방위주재관이라는 점에서, 항의와 관계 관리 사이의 균형도 함께 읽힌다.
광복절에 되풀이된 참배, 정부의 대응
8월 15일,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 81주년에 야스쿠니 신사를 둘러싼 장면이 또 반복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신사를 직접 찾지는 않았다. 대신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공물인 다마구시료를 사비로 봉납했다. 총리 명의의 참배가 부를 외교적 파장은 피하면서 봉납은 이어간 것이다.
직접 참배는 각료들이 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이날 오전 신사를 찾았고, 기카와다 히토시 오키나와·북방담당상,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담당상, 기우치 미노루 경제재정담당상까지 현직 각료 4명이 참배했다.
한국 정부는 곧바로 반응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역사를 망각한 시대착오적인 행위"라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가요시 다케시 주한일본방위주재관을 국방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방위상이 참배한 데 대해 국방 채널로 직접 항의한 셈이다.
초치, 어느 수위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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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항의에서 초치는 상대국 인사를 불러 유감을 전하는 절차다. 누구를 부르느냐에 따라 수위가 갈린다. 주한일본대사를 부르면 가장 강한 항의이고, 총괄공사나 주재관을 부르면 그보다 낮은 단계다.
이번에 초치된 인물은 대사가 아니라 방위주재관이었다. 항공자위대 자위관인 나가요시 주재관을 국방부가 불렀다. 대사 초치까지 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최고 수위는 아니지만, 외교부 논평과 국방부 초치가 함께 나왔다는 점에서 단순한 유감 표명보다는 강한 대응이다.
봄과 비교하면 달라진 것
수위를 가늠하려면 넉 달 전과 비교하는 편이 낫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월 춘계 예대제 때도 야스쿠니에 다마구시료를 봉납했다. 그때 한국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깊은 실망과 유감"이라고 표현했다. 초치 같은 추가 조치는 뒤따르지 않았다.
넉 달 사이 표현은 실망과 유감에서 개탄으로, 조치는 성명에서 초치로 올라갔다. 4월에는 각료 중 기우치 경제재정상 한 명이 참배했지만 이번에는 방위상을 포함해 네 명으로 늘었다. 참배 규모가 커진 만큼 대응도 한 단계 세졌다.
| 시점 | 참배 각료 | 정부 표현 | 조치 |
|---|---|---|---|
| 4월 춘계 예대제 | 1명 | 실망과 유감 | 성명 |
| 8월 종전일 | 4명 | 개탄 | 성명·초치 |
한일 관계, 격화로 볼 수 있나
중국도 야스쿠니를 전범 신사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한국과 중국의 항의가 겹치는 구도는 4월과 8월 모두 비슷했다.
다만 이번 대응을 관계 악화의 신호로 단정하긴 이르다. 초치 대상을 대사가 아닌 방위주재관에 맞춘 것은, 항의는 분명히 하되 관계 전반은 관리하겠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야스쿠니 참배는 봄·가을 예대제와 종전일마다 반복되는 정례적 사안이라, 매번의 항의가 곧바로 외교 갈등의 확대를 뜻하지는 않는다.
지켜볼 지점은 다카이치 총리가 앞으로도 봉납을 이어가는지, 참배 각료 수가 더 늘어나는지다. 대응이 대사 초치나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그때는 국면이 달라졌다는 뜻이 된다. 지금으로선 항의의 수위가 한 계단 오른 단계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