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8개의 글
이순신은 막고 도요토미는 세운 일본, 무엇이 문제였나
9월 15일 나고야 선수촌 크루즈 코스타 세레나호 입항식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분장이 무대에 오르자 대한체육회가 OCA와 조직위에 공식 항의했다.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이순신 응원 현수막이 정치적이라며 철거된 일과 겹치면서 같은 기준을 다르게 적용했다는 이중잣대 지적이 커졌다. 9월 19일 개막식에서 지역 무장 콘텐츠가 다시 등장하는지, 조직위가 재발 방지 요구에 답하는지가 확인해야 할 지점이다.
최태원 한일 경제공동체 제안, 워홀 확대 아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8월 30일 센다이 심포지엄에서 한일 연계를 경제공동체 수준으로 강화하고 청년 노동시장을 잇자고 제안했다. 이는 민간 교류위원회의 방향 제시일 뿐 워킹홀리데이 확대나 새 비자 같은 구체안은 아직 없다. 기회 확대와 일자리 잠식으로 찬반이 갈리는 만큼, 정부 후속 협의가 실제로 열리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굿즈로 독도를? 시마네현 다케시마 상품의 노림수
서경덕 교수가 8월 29일 시마네현산 '일본 다케시마' 표기 쌀을 공개하면서, 2월 카레와 4월 요나고공항 소금에 이어 독도 표기 상품이 또 등장했다. 이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전후로 반복되는 흐름으로, 상품 종류만 바뀔 뿐 지역사회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각인시키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 표기는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독도의 지위를 바꾸지 못하지만, 반복되는 여론전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남은 과제다.
야스쿠니 참배에 국방부가 초치, 봄과 달라진 점
8월 15일 다카이치 총리가 야스쿠니에 공물을 봉납하고 현직 각료 4명이 참배하자, 정부는 '개탄' 논평과 함께 주한일본방위주재관을 국방부로 초치했다. 실망과 유감 성명에 그쳤던 4월 춘계 예대제 때와 비교하면 대응 수위가 한 단계 올라간 것이다. 다만 초치 대상이 대사가 아닌 방위주재관이라는 점에서, 항의와 관계 관리 사이의 균형도 함께 읽힌다.
참배는 피하고 공물은 냈다, 다카이치의 계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지 않고 내각총리대신 명의로 공물료만 봉납했다. 참배 대신 봉납은 아베 이후 이어진 관행이자 한국·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절제이지만, 같은 날 방위상과 자민당 지도부는 이례적으로 집단 참배했다. 총리의 절제가 각료·당 지도부의 참배, 연말 안보문서 개정 국면에서 얼마나 유지될지 한국 정부의 대응 수위와 함께 지켜볼 지점이다.
안중근 '독립' 유묵, 1년째 못 돌아온 사정
안중근 의사가 뤼순 감옥에서 순국 전 남긴 유묵 '독립'의 국내 반환이 지난해 광복절 프로젝트 발표 이후 1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다음 달 개관하는 안중근평화센터에도 진본 대신 영인본이 걸린다. 언론은 일본인 소장자의 '변심'을 원인으로 전하지만 경기도는 변심이 아니라 협상 중이라고 밝혀, 협상이 막힌 구체적 배경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반환 성사 여부는 국민펀딩 개시, 일본 측 응답, 올해 말 시한까지의 진전, 확보한 예산의 처리 방향으로 가늠할 수 있다.
다카이치, 첫 광복절 야스쿠니 왜 피하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첫 광복절인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원래 참배파였던 그가 발을 빼는 배경에는 한일 셔틀외교, 11월 중국 APEC을 앞둔 대중 관계, 한미일 협력이라는 외교 계산이 깔려 있다. 다만 불참은 총리가 공식화한 결정이 아닌 관측 보도인 만큼, 공물 봉납 여부와 각료 참배, 가을 정상외교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일본제철 8000만원 배상 확정, 다시 시험대 오른 한일
대법원이 8월 12일 일본제철에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배상 8000만원을 확정하며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멸시효 취지를 그대로 이어갔다. 일본 정부가 배상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회복 국면에 들어선 한일관계에 다시 부담 요인이 얹혔다. 제3자 변제 해법이 유지될지, 향후 남은 유사 소송이 어떻게 이어질지가 이번 판결이 남긴 확인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