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11월 13일 베이징에서 만나 서해 구조물 문제에 원칙적 입장을 주고받았지만, 철거 같은 합의 없이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관리하자'는 선에서 공감했다. 회담의 실제 목표는 다음 주 선전 APEC에서 열릴 한중 정상회담을 조율하는 데 있었고, 서해는 그 분위기를 깨지 않도록 수위가 조절됐다. 구조물 철거와 이전, 한한령 해제, FTA 후속 협상이 정상회담 성과로 올라갈지 실무 협의에 남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조현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026년 11월 13일 베이징 댜오위타이 영빈관에서 외교장관 회담과 만찬을 함께했다.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세 시간가량 이어진 이 자리의 가장 큰 목적은 다음 주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만남을 조율하는 것이었다.
서해 구조물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지만, 회담의 중심축은 아니었다. 정상 외교를 앞둔 분위기 관리가 먼저였고, 서해는 그 틀 안에서 다뤄졌다.

Jeff Stapleton
한국과 중국은 2000년 어업협정을 맺으며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서해 일부를 잠정조치수역으로 정해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문제는 중국이 이 수역에 양식시설이라며 대형 구조물을 세우면서 시작됐다.
중국은 2018년 선란 1호에 이어 2024년 선란 2호를 설치했다. 선란 2호는 직경 70m, 높이 71m에 이르는 철골 구조물로, 관리용 플랫폼형 구조물까지 더하면 이 수역의 구조물은 3기로 파악된다. 중국은 이를 민간 양식시설이라고 설명하지만, 한국은 공동관리 수역의 성격을 흔드는 일방적 설치로 본다. 한국은 2025년 4월 해양협력대화에서 구조물을 수역 밖으로 옮기고 추가 설치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중국은 민간 시설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식시설이냐 아니냐를 두고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동안, 국내에서는 해양과학기지 설치 같은 비례 대응과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거론됐다. 조현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구조물 3기 가운데 1기가 철수됐다고 밝혔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조 장관은 서해 문제에 대해 한국의 원칙적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양측이 합의한 것은 철거나 이전이 아니라, 이런 사안이 양국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자는 수준이었다. 해결이 아니라 봉합에 가깝다.
함께 다뤄진 의제도 성격이 비슷하다. 한한령으로 불리는 한류 제한 문제가 논의됐고, 조 장관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왕 부장은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진전과 인적 교류 확대에도 뜻을 모았다. 왕 부장은 양국 관계가 정상 궤도에 복귀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담의 결과를 보면 쟁점은 두 갈래로 갈린다. 큰 틀의 관계 복원과 APEC 정상회담 성사 자체는 정상 외교의 성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왕 부장이 '정상 궤도 복귀'를 강조한 것도 정상회담에 힘을 싣기 위한 메시지로 읽힌다.
반면 서해 구조물의 실제 철거와 이전, 한한령의 구체적 해제, FTA 후속 협상은 이번에 '관리'와 '진전'이라는 말로만 정리됐다. 숫자나 시한이 붙은 합의가 없다는 뜻이다. 이런 사안은 정상회담에서 큰 방향만 확인되고, 실제 조율은 실무 협의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양국이 민감한 현안을 정상회담의 성과 목록에서 빼 두고 관리 모드로 돌린 이번 회담의 구도가 그 전망을 뒷받침한다.
서해는 한중만의 문제로 머물지 않는다. 미국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서해에서의 강압적 행태를 거론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과 일본의 공동 발표에는 중국이나 서해가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관계 복원, 미국의 견제 기조 사이에서 수위를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회담이 서해를 '관리' 쪽으로 끌고 간 배경에는 정상회담이라는 눈앞의 목표와 함께, 미중 사이에서 발을 넓게 벌리지 않으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