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위군 1년, DC 치안은 정말 좋아졌나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8월 워싱턴DC 주방위군 배치 1년간 1만5천여 명 체포와 살인·차량절도 감소를 성과로 내세운다. 그러나 흉기 폭행은 40% 넘게 늘었고, 범죄학자들은 감소가 배치 이전인 2023년부터의 추세라며 인과관계에 회의적이다. 이 논쟁은 범죄 항목·비교 기간·대조군을 나눠 봐야 판단할 수 있으며, 다른 도시로의 확대는 성과만큼 법원 판단에 달려 있다.
같은 1년을 두고 정반대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지 1년이 지났다. 2025년 8월 11일 'DC를 안전하고 아름답게(Operation Make D.C. Safe and Beautiful)'라는 이름으로 태스크포스가 출범했고, 연방요원과 주방위군 약 4,600명이 도시에 배치됐다. 1년이 지난 지금, 이 조치가 성공이었는지를 두고 평가가 정면으로 갈린다.
행정부의 근거는 실적 수치다. 미 연방보안관실 등에 따르면 1년간 1만5천~1만6천여 명이 체포됐고, 여기에는 살인 용의자 35명, 갱단원 100여 명, 마약 관련 3,200여 명이 포함됐다. 불법 총기 약 2,000정을 압수하고 실종 아동 25명을 가족에게 돌려보냈다는 발표도 함께 나왔다. 백악관은 이를 "전례 없는 수준의 안전"이라고 표현했다.
통계는 '절반의 성공'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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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체포 건수가 곧 치안 개선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범죄 통계는 항목에 따라 방향이 엇갈린다.
| 지표 | 1년 전 대비 |
|---|---|
| 살인 | -31% |
| 차량 절도 | -53% |
| 강도 | -15% |
| 흉기 폭행 | +41% |
| 전체 폭력범죄 | +3% |
전체 범죄와 재산범죄는 뚜렷하게 줄었다. 반면 흉기를 쓴 폭행은 오히려 40% 넘게 늘었고, 폭력범죄 전체로 보면 소폭 증가했다. 차량 절도처럼 기회성 범죄는 확실히 줄었지만, 사람을 겨냥한 강력범죄에서는 개선이 보이지 않는 셈이다.
감소는 '배치 덕분'일까
더 근본적인 반박은 인과관계에 있다. 여러 범죄학자는 이 감소를 주방위군 배치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니스카넨센터 분석은 배치가 폭력범죄에 "측정 가능한 효과가 없었고" 경미한 재산범죄에서만 좁은 개선을 보였다고 봤다. 이 센터의 리처드 한은 DC의 치안 개선이 배치보다 앞선 2023년부터 시작됐다고 짚었다. 마이애미대 알렉스 피케로 교수도 "범죄는 배치 이전부터 이미 줄고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6년에는 주방위군이 없던 다른 도시들에서도 범죄가 감소했다. 감소가 특정 개입이 아니라 더 넓은 흐름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는 얘기다.
사실과 해석을 나누면 이렇다. 체포가 늘고 일부 범죄가 준 것은 통계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그것이 배치 '때문'인지는 아직 논증되지 않은 해석의 영역이다.
다른 도시로 번질까, 그리고 무엇을 봐야 하나
이 논쟁이 DC에만 머물지 않는 이유는 확대 시도 때문이다. 2025년 행정부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권, 멤피스, 뉴올리언스에도 병력을 보냈다. 그러나 대법원이 시카고 배치에 임시 제동을 걸었고, 2025년 12월 말 트럼프는 시카고·포틀랜드·LA 시도를 접었다. 이후 멤피스·뉴올리언스·DC를 제외한 도시에서는 철수가 진행됐다. 세인트루이스나 볼티모어가 다음 후보로 거론되지만, 확정된 계획이라기보다 정치적 예고에 가깝다. 법원이 연방화의 정당성을 계속 따지고 있어, 확대는 치안 성과만큼이나 법적 판단에 좌우된다.
이 논쟁을 스스로 판단하려면 발표 수치를 그대로 받기보다 몇 가지를 나눠 봐야 한다.
- 어떤 범죄인가: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를 묶지 말고 항목별로 본다. 총량은 줄어도 강력범죄는 늘 수 있다.
- 어느 기간과 비교하나: 배치 직전 1년이 아니라, 감소가 시작된 2023년 이후 흐름과 함께 봐야 효과가 가려진다.
- 대조군이 있나: 배치가 없던 다른 도시의 같은 기간 범죄율과 비교해야 배치 고유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
- 체포와 치안을 구분: 체포 건수는 단속 강도이지 안전 그 자체가 아니다.
정리하면, 1년 치 데이터는 어느 한쪽의 완승을 말해주지 않는다. 재산범죄 감소는 실적으로 남았지만, 폭력범죄와 인과관계라는 핵심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