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상원 결과가 진짜 가르는 것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민주당 탈환 전망이 우세하지만, 공화당 53석인 상원은 경합주 결과에 따라 다수당이 갈리는 초접전이다. 상원은 장관·연방판사 인준과 조약 비준을 단독으로 쥐고 있어 트럼프 집권 후반기의 인사와 대외 정책을 하원보다 직접 좌우한다. 경합 7개 주 개표와 어느 쪽이 상원 과반 51석을 넘기는지를 보면 앞으로 2년의 국정 구도를 가늠할 수 있다.
하원과 상원은 서로 다른 열쇠를 쥐고 있다
미국 의회가 두 개로 나뉜 데는 이유가 있다. 같은 입법부라도 상원과 하원이 쥔 권한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원은 돈줄에 가깝다. 세금과 예산에 관한 법안은 하원에서 먼저 발의하도록 헌법이 정해 놓았고, 대통령 탄핵을 처음 걸어 올리는 소추권도 하원에 있다. 반면 상원은 사람과 외교를 쥔다.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대사·연방판사·대법관을 실제로 임명할지 인준하는 권한, 외국과 맺은 조약을 3분의 2 찬성으로 비준하는 권한, 그리고 하원이 소추한 탄핵을 재판으로 심판하는 권한이 모두 상원에만 있다.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려면 두 원을 모두 거쳐야 하지만, 인사와 조약만큼은 하원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
왜 이번엔 상원 쪽을 더 봐야 하나
Edmond Dantès
이번 선거에서 상원이 주목받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결과의 불확실성이고, 다른 하나는 권한의 성격이다.
하원은 이미 민주당 쪽으로 기운 분위기다. 선거예측기관 디시전데스크HQ는 민주당의 하원 탈환 가능성을 83%로 봤고, 쿡 폴리티컬 리포트는 민주당이 최대 240석까지 얻어 2009년 이후 최대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상원은 다르다. 공화당이 현재 53석을 쥐고 있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려면 순증 4석이 필요한데, 뉴욕타임스가 11월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경합주 7곳 중 6곳은 민주당이 앞섰지만 알래스카는 동률로 나왔다. 한두 곳이 뒤집히면 다수당이 바뀌는 구도다.
여기에 상원이 쥔 인준·조약 권한이 겹친다. 집권 후반기의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남은 임기 동안 장관을 교체하거나 연방판사·대법관을 새로 앉힐 때마다 상원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상원을 야당이 잡으면 인사 하나하나가 협상 대상이 되고, 종신직 연방판사 인준처럼 임기 뒤에도 남는 결정일수록 그 영향은 길게 간다. 하원 다수당이 바뀌어도 상원이 그대로면 대통령의 인사·외교 라인은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판세: 기운 하원, 박빙인 상원
숫자로 보면 두 원의 온도 차가 분명하다. 하원은 과반 218석을 두고 민주당이 224석 안팎을 가져갈 것이라는 추정(월스트리트저널)이 나올 만큼 한쪽으로 쏠려 있다.
상원은 다르다. 쿡 폴리티컬 리포트 집계로 민주당은 확정 9석에 경합 7석을 두고 있고, 공화당은 확정 12석이다. 결국 경합 7개 주가 100석짜리 상원의 다수당을 결정한다. 디시전데스크HQ는 민주당의 상원 탈환 가능성을 63%로 봤지만, 하원의 83%와 비교하면 훨씬 조심스러운 수치다. 참고로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자는 약 5,300만 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개표 결과 조합으로 읽는 시나리오
관전 포인트는 결국 두 원의 조합이다. 어느 쪽이 상원 과반(51석)을 넘기느냐에 따라 앞으로 2년의 그림이 갈린다.
- 민주당이 하원만 가져가고 상원은 공화당이 지키면: 예산과 조사권은 민주당이 쥐지만 트럼프의 인사·조약 라인은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미스터 비토"가 되겠다며 거부권으로 입법을 막고 협상을 압박하겠다고 예고했다.
- 민주당이 양원을 모두 가져가면: 인준과 조약까지 야당 손에 들어가 대통령의 인사·외교 운신 폭이 크게 좁아진다. 백악관이 의회를 우회하는 행정 조치를 미리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배경이다.
- 공화당이 상원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하원 접전지를 방어하면: 현 구도가 유지돼 국정 동력이 상대적으로 덜 흔들린다.
그래서 개표 날 밤에는 전체 의석수보다 알래스카를 포함한 상원 경합주의 승패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하원 쪽 윤곽은 비교적 일찍 잡히지만, 향후 2년의 변수는 상원 몇 석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