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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포 북한군 포로, 한국 오기까지 밟는 절차
우크라이나가 2025년 1월 쿠르스크에서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이송된 사실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공개했다. 전쟁 포로는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송환되지만, 본인이 귀순 의사를 밝히면 국제법상 송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이송의 핵심이다. 입국 이후에는 신원 확인과 귀순 의사 재확인 절차가 남아 있어, 이들이 전쟁 포로로 다뤄질지 탈북민으로 규정될지가 관건이다.
간첩 대가 6.6억, 계좌 아닌 코인 지갑으로 왔다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A씨(43)가 북한 공작원의 지령으로 탈북민·현역 장교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대가 6억6000만원부터 흥신소 경비 250만원까지 돈이 오간 모든 단계가 가상화폐였다. 코인은 지갑 주소가 실명 계좌에 직접 묶이지 않고 중개기관 없이 국경을 넘어 이체돼, 은행 송금보다 자금 추적이 구조적으로 어렵다. 다만 '추적 회피 목적'은 재판부가 명시한 판단이라기보다 코인 특성과 사건 구조에서 나오는 추론이라는 점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