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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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뒤 여야 공방,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
북한이 10월 3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이재명 대통령의 대화 제안과 김여정의 광대극 조롱이 이틀에 걸쳐 오갔다. 정부의 대화 기조, 북한의 거부와 조롱, 야당의 무능 비판은 각각 다른 목표를 겨냥하고 있어 한 장면으로 뭉뚱그리면 쟁점이 흐려진다. 정부 대응을 평가하려면 억지력과 대화 중 무엇을 우선하는지, 그 선택이 실제 도발 수위와 맞는지를 나눠 봐야 한다.
김여정 '대화는 악몽', 거부가 드러낸 북한 노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0월 2일 담화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화 제의를 '망상'이라 일축하고 DMZ 지뢰 폭발 책임도 '자작극'이라며 부인했다. 대화 거부와 무력 대응 예고가 핵심이어서 당분간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은 낮게 읽히지만, 담화 의도와 지뢰 진상은 아직 해석과 조사의 영역이다. 보복 위협의 실제 이행 여부와 통신선 유지, 정부 조사 결과가 향후 방향을 가늠할 기준이다.
한미훈련 축소, 대화 제스처냐 억지력 구멍이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11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반격훈련과 야외기동훈련까지 대폭 축소됐다. 이를 두고 미국 내에서는 김정은과의 대화를 위한 제스처라는 평가와 대북 억지력을 스스로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함께 나오고 있다. 향후 훈련 일정과 북미 대화 신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이 축소의 의미를 가를 지점이다.